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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및 교과부가 그동안 파악하고 있던 교권침해실태는 그야말로 수박겉핥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최근 5년간(2006∼2011년 4월) 강원도교육청의 교권침해 사례가 총 5건밖에 안된다고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강원도 각급학교 1,037개교 230,073명의 학생 중 1년에 겨우 한 건의 교권침해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주광덕 의원이 각 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교권침해현황 전수조사를 요구한 결과, 2011년 1학기에만 총 81건으로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의 16배가 넘는 결과가 집계되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보고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참고 있음을을 알 수 있다”면서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인권못지 않게 중요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결되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