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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및 교과부가 그동안 파악하고 있던 교권침해실태는 그야말로 수박겉핥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최근 5년간(2006∼2011년 4월) 전국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가 1,214건으로 평균 연 213건 정도이고 올해는 (4월까지)149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받았다.
그러나 주광덕 의원이 각 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교권침해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2011년 1학기에만 총 1,795건으로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을 다 더한 수치 1,214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학교체벌금지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총 718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교권침해상황을 교실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은 대전의 경우 152건, 충북 70건, 충남 72건의 교권침해로 인해 징계받은 사례가 집계되었다.
먼저 대전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총 43건밖에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해 온 것과는 달리 올해 1학기동안만 152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충북은 5년 4개월동안 총 8건, 충남은 같은 기간동안 총 6건의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각각 70건, 72건의 교권침해가 올해 1학기동안에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5년 4개월간 전체 충청도 각급학교 1,869개교(충북 - 832개교, 245,968명의 학생, 충남 1,277개교, 318,383명) 564,351명의 학생 중 1년에 단 두 명만(5년 4개월간 총 14건) 교사에 반기를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보고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참고 있음을을 알 수 있다”면서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인권못지 않게 중요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결되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