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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국세체납자 해외여행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 강화해야”
체납자의 해외여행 출입국시,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휴대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관세체납자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전원 휴대물품 개장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1년 6월말 기준 국세체납자는 총 69만 9,74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해외여행 출입국시 휴대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는 대상은 명단공개자인 1,695명(2010년 기준, 전체 국세체납자의 0.2%)에 불과해 국세체납자의 99.8%에 달하는 69만 8,050명은 성실납세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한편, 관세체납자의 경우에는 모든 관세체납자에 대해 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제재수단으로 작용함은 물론, 소액체납자 체납정리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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