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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자질부족...작년 지적에도 여전
- 부당과세액 연간 6,553억원, 징계·경고조치 ‘10년에만 1,758명 -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이 연간 6,5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과소 및 과다부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7년~'11년 6월까지) 부당과세액 총 2조 5,967억원 중 과소부과는 2조 1,996억원, 과다부과는 3,971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권 의원은 ‘1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키워 부당과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세금부과액에 대한 자체·감사원 감사 결과, ‘09년 4,269억원이었던 부당과세는 ’10년 5,067억원으로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품수수?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의 경우, '10년 한해동안 과다부과 872억보다 약 5배 많은 5,067억원으로 나타났다.
신분상 조치요구도 ‘09년 1,348명에서 30.4% 증가한 1,758명이며, 특히 징계조치는 ’09년 21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한 69명에게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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