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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최구식]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질의서)
작성일 2011-09-2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변경없이 원래대로 이전해야

- 국토부,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관련기관 협의없이 은근슬쩍 승인해줘

- 산업기술시험원, 직원 1인당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근무?

 

2. 유례없는 장마에도 4대강 큰 피해 없어

- 예년보다 큰 비에도 4대강 하천수위 낮아져, 홍수 피해 줄여

- ‘단군이래 최대 재앙’ 외치던 4대강 반대론자 조용해져

- 오히려 민주당 “4대강 사업으로 홍수에 안전한 4대강 본류는 더 안전해졌다”

 

3. ‘전월세 대책’ 난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월세전환 확산, 서민부담 가중돼

- 대학생 주거안정에도 관심 갖어야

 

4. 감리업무 수행시 중소감리업체 발전방안 충분히 검토해야

- 감리수행실적평가 수주기준 아니라 준공기준으로 평가돼야

- 중소업체 참여 용이하도록 기준금액 세분화도 검토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1. 세종시 차질없이 추진해야

- 준비 안 된 세종시 ‘첫마을’ 입주, 입주민 불편 불 보듯 뻔해

- 이주공무원, 주택공급 물량 부족해 주거문제 심각할 듯

110919-국토부, 행복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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