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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도 ‘정부의 부채 살림’ 따라잡기에 나서나? : 통안증권잔액 사상 최대 기록, 선진국처럼 ‘국채전환’ 적극 검토하여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1) 2011.7월말 통화안정증권 잔액, 168.7조원으로 ‘사상 최대’
- 97년말 대비 11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622%인데, 통안증권 잔액 증가율도 618%
- 2010년 직접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인데,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47.4%로 급등
- 1997년말 대비 2011.7월말 617.9%(145.2조원) 증가 : DJ 정부 5년간 258.7%(60.8조원), 참여정부 5년간 78.3%(66조원), MB정부 3년 7개월간 12.2%(18.4조원) 증가
- 97년말 대비 2011년말(예상치) 직접국가부채 증가율, 622.2% : 97년말 60.3조원→11년말 435.5조원
- 97년말 대비 2011.7월말 통안증권 잔액 증가율, 617.9% : 97년말 23.5조원→11.7월말 168.7조원
- 2011.7월말 본원통화 대비 통안증권 잔액, 226% : 97년말 104%→2011.7월말 226%
- 2010년말 정부 기준 직접국가채무는 GDP대비 33.4%(392.2조원)인데, 통안증권잔액까지 포함하면 47.4%(555.7조원)에 달함
(2) 통화안정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만 77조원 (1998년~2011.7월)
- 통안증권 이자 지급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통안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음
(3)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잔액 증가가 미치는 악영향
- 금리상승 압력/통화정책 운용 제약/한국은행 수지 악화/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
(4)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운용 한계에 다다른 듯,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전환시키는 등 근본적인 축소 대책 마련하고,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 통안증권잔액 사상최대 규모, 막대한 이자부담 등 한국은행 운영과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검토해야 할 때
2. 한국경제 옥죄는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 탓’만 하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1) 가계부채 1,050조원(가구당 6,042만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MB정부 출범이후 총 부채는 254.8조원(32%), 가구당은 1,198만원(24.7%) 급증
- 2011년 2/4분기 개인부문 부채는 1,050조원, 가구당 6,042만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임
-MB정부 출범이후 개인부문 부채는 32%(254.8조원), 가구당 부채는 24.7%(1,198만원) 급증했지만, 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은 11.8%p(07년말 145.8% →11.6월말 157.6%) 급락하며 사상 최악 기록
(2)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0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57.6%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개인부문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나홀로 급증세 (07년말 대비 11.6월말 32.0% 증가)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 등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계속해서 상승중
- 특히,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3)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탓만’, 한국은행은 경기와 유동성 부문에서 ‘진퇴양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은행 탓!”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기에 동의하는가?
=>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고자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할 일
3. 물가상승률 IMF직후 이후 최고, 한국은행 물가 관리 능력 실패?
- 2011.8월 현재 물가상승률 5.3%(전년 동월대비로 1년간 상승률), IMF직후(’98, 7.5%)이후 최고 수준
-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선진국 평균에 2배
-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 2.92% vs. MB정부 3.94%
-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157.6%, 미국 124.7% 등 선진국 보다 높아
?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가 관리 능력 실패?
(1) 물가 5.3%(2011.8월, 전년동월대비 1년간 상승률), IMF(1998, 7.5%) 이후 최고 수준, 한국은행 물가 조절 정책 실패?
-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IMF 직후인 2008년도의 7.5% 이후 최고 수준임
- 한국은행이 예상한 4%를 훨씬 뛰어넘는 물가상승률(5.3%)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가 조절 업무의 실패 상황임
(2)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평균에 2배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으로 2010년 현재 2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 선진국 평균, 2007년 2.2% → 2010년 1.6%
한국 평균, 2007년 2.5% → 2010년 3.0%
- 특히 일본, 대만, 미국,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3)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2%, 실용정부 3.94%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2%, 실용정부(2008~2011.8월)는 3.94%
(4)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부의 고환율과 적자재정 등이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재정수지 악화 세계 1위(OECD국가 중)
-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조세부담률 모두 악화
-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157.6%(2010, 미국 124.7%), 선진국 보다 높아
4. 왜 우리나라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을까? : 독과점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 정부의 잘못된 처방 등 ‘삼위일체식 물가높이기’에 기인
- 정부가 잘못하면 한국은행이라도 경고하고,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례가 있는가?
- 지난 3년간 물가안정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한국은행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기인함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1) 선진국 물가는 오른 만큼 잘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일단 오르고 나면 떨어질 땐 요지부동(搖之不動), 선진국에 비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강해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기인함
-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 09년 기준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을 보면 파 82%, 당근 75%, 배추 70%
(2) 소비자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간의 괴리 현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선진국과는 정반대
- (2000년 대비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반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p의 격차가 발생하였는데, 이 격차만큼 소비자부담 전가
- 선진국은 정반대의 모습 보임 : 한국 10.4%P, 미국 -3.6%P, 일본 -2.94%P 등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간의 괴리 현상의 원인은 기업의 독과점과 복잡하고 왜곡된 유통구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 때문임
(3)‘원인 따로-대책 따로’식의 물가대책으로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 :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바라는 천수답식 물가대책 반성하고, 근본적인 물가대책 재수립하라
-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보았으나 물가상승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분석 결과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농축산물의 약 3배나 되었음
5. 한국은행,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 비율은 23.4%, 지역본부 예산중 지역 조사·연구 예산 14.5%(인건비 제외) 불과 : 이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무슨 실질적 도움이 되나? 그동안 의 실적과 증거를 제시해 보라!
- 2009년 비수도권 지역의 GRDP 규모 51.6% 차지. (비서울 지역은 76%)
- 한국은행 지역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는 본부에서 순환근무(2년)로 이동한 직원이 담당, 그나마 일반 업무와 중복 수행으로 전문성 떨어져!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의 비중은 23.4%이나, 이들은 지역경제 조사?연구만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통상의 업무를 겸하고 있음
·2010년 한은 지역본부의 지역 조사·연구 분야 예산은 17억원으로 지역본부 총 예산(인건비 제외) 대비 14.5%에 불과
- 2002년도에 단발적으로 전국 통틀어 현지 지역전문가 단 10명(15개 지역본부 9명, 본부 1명) 채용, 후속 인사 없어
⇒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 인력?예산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 되어야 할 것
6. '제2의 리먼사태'에 대한 위기감 고조, 대한민국 경제 문제없나?
- 그동안 재정·통화정책 수단의 과다처방으로 더 이상 대응수단이 고갈된 상황인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
- 믿을 건 외환보유고 인데,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보는가?
- 최근 CDS 프리미엄, 환율, 코스피 지수,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 외평채 가산금리 변동 수준이 08년 리먼사태 당시보다도 단시간에 크게 악화
- CDS 프리미엄 : 리먼사태 47bp 상승→최근 48bp 상승, 환율 : 리먼사태 60원 상승→최근 99.2원 상승, 코스피 지수 : 리먼사태 501p(26.4%) 하락→최근 475p(21.9%) 하락,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 : 리먼사태 1.97p 상승→최근 8.44p 상승, 외평채 가산금리 : 리먼사태 11bp 상승→최근 19bp 상승
- 2011.8월말 3,122억달러의 외환보유고 문제 없나? : 현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은 거의 고갈 상태. 믿을 건 외환보유고인데, 정말 안전한가?
- ①시장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그널과 ②통화스왑 확대, ③외국인의 증시이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④컨틴전시 플랜의 실행능력과 실효성 재점검 등 철저한 대비책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