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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박순자] “기술료 징수 과제", 납부율 떨어지고 미징수액은 올라가
작성일 2011-09-27

“기술료 징수 과제", 납부율 떨어지고 미징수액은 올라가

-2010년말 기준, 2006년보다 납부률 9% 하락, 미징수액 5억 7천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술료 징수 과제에 대한 기술료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진흥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술료 징수 과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술료 납부대상과제 140건 가운데 125건이 기술료를 납부하여 89%의 납부율을 보이던 것이 4년이 지난 2010에는 187건의 기술료 납부대상과제 가운데 150건만 기술료를 납부하여 기술료 납부율이 80%로서 9% 하락했으며 그에 따라 미징수액도 2006년 1억 9,900만원에서 2010년 5억 7,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6년/2010년 기술료 징수 과제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납부대상과제

납부과제(비율)

징수액

미징수액

2006년

140

125(89)

1,388

199

2010년

187

150(80)

3,141

572

 

박 의원은 “최대 8년까지 기술료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도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말하며 “기술료 징수 과제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기술료미징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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