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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번이나 단속했는데도..” 처분권한 없는 석유관리원, 시료채취 등 검사방식으로 밖에 단속 못 해 단속인원 약 100명이 전국 3~4만개 주유소, 1인당 3~4000개 담당 최근 3년간 유사석유탈루차단액(추정) 약 6000억원(6029억), 과징금은 약150억(155억)에 불과 적발된 1069개 업소 중 등록취소 업소, 약 1%(13개)에 불과 박민식 의원,“9.24일 경기도 수원시 주유소 폭발 사고는 정부의 단속권한 분산 등에 따른 부실 단속과 관대한 처벌이 부른 인재, 실효적 단속에 필요한 권한배분 및 인력 충원과 무거운 처벌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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