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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1. 한국은행 대구경북 지역본부, 2011년 조사연구 예산 규모는 15개 지역본부중 1위인데(점유율 10.9%), 8월말까지 조사연구 예산 대비 조사연구 프로젝트 계약 실적은 12위에 그쳐... : : 예산만 많이 받으면 무엇하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데
- 조사연구 프로젝트는 사실상 지역본부장이 수행 여부를 결정 : 제일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도 조사연구 용역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 2011.8월말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용역 실적(계약 기준), 3건에 1,200만원으로 15개 지역본부의 총 조사연구 용역 실적(1억7,300만원)의 6.9%에 그침
-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6.9% 점유율은 대구경북의 GRDP 비중 12.6%(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보다 5.7%p 낮은 수준
- 반면, 대구경북지역보다 GRDP 비중이 크게 낮은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경우, 조사연구 용역 실적 점유율이 각각 10.4%, 10.4%, 10.4%, 8.7%, 8.1%로 대구경북 6.9%보다 높은 수준
□ 조사연구 프로젝트 실적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연구 용역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사실상 지역본부장이 프로젝트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지역본부장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임.
- 특히, 대구경북본부의 조사연구 예산 점유율은 10.9%로 전국 지역본부 1위에 해당되지만, 조사연구 예산 대비 연구용역 계약액 비율은 6.4%로 15개 지역본부중 12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활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임.
2.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25개월 연속 상승,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대구는 가뜩이나 미분양아파트 적체도 심각한데, 전세가격까지 급등하고 있어 서민 주거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시장(市場)에 시그널(Signal)을 주는 역할 해야 할 것
(1) 대구경북지역 전세시장 동향 : 09.6월~11.6월간 25개월 연속 오름세
-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전월대비)은 2009.6월 상승세로 전환된 후 금년 6월까지 25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년말 대비 9.1%나 급등)
?2010년말 기준 전세가격 상승률 : 전국 8.8%, 대구 6.3%
?2011년 상반기 기준 전세가격 상승률 : 전국 9.3%, 대구 9.1%
- 최근 대구지역 전세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2) 전세가격 상승 원인
① 입주물량 급감: 미분양아파트 적체 등으로 2009년 이후 신규 공급 감소
- 금년 입주예정 물량은 7천호에 그쳐 2001년(5,069호) 이후 가장 적은 실적
②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임대시 월세계약을 더 선호함에 따라 전세물량이 점차 축소
-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10.8월 대구지역 월세비중(보증부 월세 포함)이 전세비중을 추월
- 2011.5월 현재 대구지역 임차주택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4.7%에 달하고 있으며 전세는 45.3%에 그침
③ 건설사의 전세 미분양아파트 재분양: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등에 집중
④ 1∼2인 가구 비중 증가: 2000년 31.5% → 2010년 45.4%
⑤ 주택 구입 부진: 2006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기대 심리 약화로 주택구입이 부진
3. 2008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세, 비은행권이 주도 :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서민부담 가중 우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서민 피해 현실화 전에 대책 마련 시급
- 08년말 대비 2011.4월말 대구경북지역 가계대출 3조4,545억원(9.8%) 증가
- 동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910억원을 기록해 가계대출 증가 기여율이 -5.5%
- 동기간 비은행권의 가계출은 3조6,455억원이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 기여율이 105.5%에 달함
→ 가계대출 증가를 은행권 보다 금리?안정성에서 불리한 비은행권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 이용층인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향후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구지방국세청]
1.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친 서민정책’은 어디로?
-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2009~2010년간 국세청 전체로는 △2.2% 감소하였는데, 대구청은 오히려 9.5% 증가하였음
<연도별 중소법인 세무조사 비율(기업수 기준)> - 2006년, 전체 85.3% < 대구청 88.7%(3.4%p↑)
- 2007년, 전체 81.6% < 대구청 90.9%(9.3%p↑)
- 2008년, 전체 78.2% < 대구청 85.2%(7%p↑)
- 2009년, 전체 84% < 대구청 87.4%(3.4%p↑)
- 2010년, 전체 71.7% < 대구청 84.4%(12.7%p↑)
→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2. 대구청 세정지원, 건수는 감소 추세 - 지원금액은 전국 최하위!
- 대구청 세정지원 건수
: 09년, 84,127건→10년, 69,812건→11년상반기, 27,874건(10년상반기 대비 91.7% 수준)
- 대구청 세정지원 금액(2011년 상반기 기준, 건당)
: 전국 0.18억원, 서울청 0.35억원 > 중부청 0.27억원 > 광주청 0.17억원 > 부산청 0.14억원 > 대전청 0.13억원 > 대구청 0.11억원
- 대구청의 세정지원점유율, 2008년 30.5%, 2009년 26.4%, 2010년 21.7% 감소세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29.4%, 2009년 25.6%, 2010년 23.9% 감소세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3. 대구지방국세청, 최근 5년간 신규 체납발생 및 결손처분, 체납잔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압도
- 최근 5년(06~10년)간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32.5%, 국세청 전체 26%보다 높아
- 결손처분액(동 기간) 증가율 대구청 23.6%, 국세청 전체 9.9%
- 미정리액(동 기간) 증가율 대구청 47.4%, 국세청 전체 21.4%
4. 대구청, 총 체납발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이 2006년 이후 매년 6개 지방청중 1위 고수
- 2010년 대구청의 총 체납발생액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35.8%,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28.2%에 불과 : 2006년 이후 6개 지방청중 1위 고수
- 2010년 대구청의 총 체납잔액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 역시 40.9%,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은 32.4%에 불과 : 2007년 이후 역시 6개 지방청중 1위 고수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5. 대구지방국세청,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 국세청 전체의 3.5배
- 최근 5년(2006~2010년)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112.7%로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 32.3%보다 3.5배나 됨
?서울청 17% < 광주청 25% < 국세청 32.3% < 대구청 112.7% < 대전청 162.5% → 대구청의 가산금 징수 업무 태만, 지역 재정 손실, 지역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