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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판매 → 영업등록취소 = 하늘의 별따기” 지난 3년간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1069건 중 등록취소 단 1.3%(13건) 적발로 인한 탈루차단예산액 6000억원(6029억원), 과징금은 150억(155억)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유사석유 팔다가 걸려도 약 40배의 이윤 챙길 수 있어.
박민식 의원, “이제 유사석유 판매는 단순한 세액탈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사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상필벌’의 처벌 강화를 통해 ‘유사석유를 판매가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학습효과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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