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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눈먼 돈 545억... 225억은 어디로?” 최근 3년간 연구비 유용 등으로 발생한 R&D 환수금
총 약 545억, 연평균 약 182억 미납액 약 135억(24.8%), 면제액 약 91억(16.7%)으로
41.5% 아직 반납이 안되거나 반납도 못 받아. 즉, 매년 182억원씩 문제가 생기고, 75억원은 못 받고
이 중 30억원은 증발해.. 박민식 의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사업에 3년간 545억, 연간 180억
이 넘는 돈이 문제가 생기고, 40%넘는 돈은 환수도 못 받으며, 매년 30억은 증발하
고 있는 것이 우리 R&D사업의 현실”,“R&D전담기관은 기획?평가?관리 모든 차
원에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아직 환수되지 못한 미납액은 바로 걷어들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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