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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박민식] R&D 눈먼 돈 545억... 225억은 어디로?
작성일 2011-09-29

 

“R&D 눈먼 돈 545억... 225억은 어디로?”

 

최근 3년간 연구비 유용 등으로 발생한 R&D 환수금

 

총 약 545억, 연평균 약 182억

 

미납액 약 135억(24.8%), 면제액 약 91억(16.7%)으로

 

41.5% 아직 반납이 안되거나 반납도 못 받아.

 

즉, 매년 182억원씩 문제가 생기고, 75억원은 못 받고

 

이 중 30억원은 증발해..

 

박민식 의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사업에 3년간 545억, 연간 180억

 

이 넘는 돈이 문제가 생기고, 40%넘는 돈은 환수도 못 받으며, 매년 30억은 증발하

 

고 있는 것이 우리 R&D사업의 현실”,“R&D전담기관은 기획?평가?관리 모든 차

 

원에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아직 환수되지 못한 미납액은 바로 걷어들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의원실_R&D환수면제_보도자료(110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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