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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자질부족...작년 지적에도 여전
-‘10년 부당과세액 전년대비 33% 증가, 징계·경고조치 13% 증가 -
대구지방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이 연간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구지방 국세청으로부터「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과소 및 과다부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6년~'11년 6월까지) 부당과세액 총 1,665억원 중 과소부과는 1,457억원, 과다부과는 208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권 의원은 ‘10년 대구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키워 부당과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부적정 세금부과액에 대한 자체·감사원 감사 결과, ‘09년 230억원이었던 부당과세는 ’10년 306억원으로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년 상반기에만 이미 187억원에 달하였다. 특히 '10년 한해 동안 금품수수?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는 261억원으로, 과다부과된 세금 45억보다 약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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