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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조직구조, 작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형적
- 철저한 조직 진단과 계층구조 조정 등 개선책 모색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갑)은 “대구지방 국세청의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대구지방 국세청의 조직구조를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조직 운용으로 국세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 국세청의 계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청장 아래 3급은 1명에 불과한 ‘옷걸이형’ 조직구조로 되어 있으며, 6급은 86명, 7급은 220명의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기형적인 계층구조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급 이상 고위직의 정원은 94명으로 전체 정원(1,763명)의 5.3%에 불과한데 비해, 6급이하 하위직의 정원은 1,669명(94.7%)으로 지나치게 많아 상위직의 경우 고속승진, 하위직에는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9급으로 임용된 하위직 공무원 6급으로 승진하는데 약 18년,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도 약 19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3급 이상 고위직은 통상 1년 1개월, 빠른 경우에는 9개월만에도 고속승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승진희망이 없는 하위직들은 결국 직무성취의욕이 저하되어 적당주의, 무사안일, 현상유지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최근 5년간(‘07~’11.6월)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사유로 징계 받은 인원 37명 중 2명을 제외한 35명이 6급 이하 공무원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기강해이 양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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