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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제303 국회(정기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 질의
<질의 주요내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 장애인보조기구 통합DB 활용성 높여야
-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중복 방지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활용도 매우 낮아
- 장애인들과, 학계 등 전문가들, 그리고 보조기기 산업체 누구나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활용도 높여야
- 장애인보조기기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DB 구축필요
2. 정부 부처간 유기적 정보 교환 가능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필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지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관련법률 세심하게 개정해야
- 복지업무의 표준화의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사회소외계층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기준 마련해야
3. 복지정책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미흡한 수준의 만족도 시급히 개선해야
- 11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만족도조사 66.8점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
- 주요 업무 담당자와 연결 및 접근이 온/오프라인으로 원활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시급
- 이용자 관점으로 시스템 개선되어야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철저한 관리 필요
- 전자바우처, 복지 사업실적을 실시간 파악하고, 행정비용 절감효과
- 클린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부정사용자가 행정처분 받은 후에도 반복되는 부정행위 못 막아
5. 부적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재발방지해야
- 성과상여금의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 격차를 50% 이상되어야 하나, 14.4%에 불과
- 당초계획과는 달리 급수에 따라 편중하여 성과급 지급
6. 전자바우처사업 예탁금 관리 부적정
7. 청렴문화 정착으로 직원 신규채용 이루어져야
8. 국가 보건복지망 안전관리, 외주업체에 떠맡겨
9. 보건복지 수탁사업, 217억 들여 용역에만 의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0.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연계 불능으로 효율성 저하
11. 연구결과 정책반영 노력 전무
12. 보건의료연구원, 인력부족...최고권위 전문성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