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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자질부족...작년 지적에도 여전
- 부산국세청, 부당과세액 ‘11년 상반기에만 ’10년 한해와 비슷 -
부산지방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이 연간 5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 국세청으로부터「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과소 및 과다부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6년~'11년 6월까지) 부당과세액 총 2,944억원 중 과소부과는 2,453억원, 과다부과는 491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권 의원은 ‘10년 부산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키워 부당과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부적정 세금부과액에 대한 자체·감사원 감사 결과, ‘09년 536억원이었던 부당과세는 ’10년 378억원으로 29.4%가 감소하였지만, ‘11년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과 비슷한 343억원에 달하였다. 특히 '11년 상반기에만 금품수수?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가 311억원으로, 과다부과된 세금 32억보다 약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년도 신분상 조치요구는 ‘09년 199명, 245명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그 중 징계조치는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보다 3명 적은 5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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