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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정감사]
? 유사·중복되더라도, 돈되면 다하는 지역전략산업
- 지역균형 목소리에 막혀버린 선택과 집중, 예산만 낭비
- 13개 시·도 중, 바이오산업 10곳, IT산업 5곳, 자동차산업 4곳 중복
○ 국회 이상권 의원(인천계양을)은 10월4일(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식경제부와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지경부에서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DJ 정권 때인 2009년부터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과 시군구 단위의 자생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MB정권 들어서 추진 중인 5+2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 등 3대 산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지역전략산업과 광역선도산업은 그 목적이 지역별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 지역전략산업만 보더라도 소위 뜨는 사업, 돈되는 사업에 몰려있어 선택과 집중은 애시당초 공염불에 불과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추진하는 전략산업 중, 바이오는 10곳, IT는 5곳, 자동차는 4곳이 중복해서 사업을 지원받고 있다.
○ 후발사업인 광역선도산업도 마찬가지다.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분야 중 8개 산업이 기존 지역전략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를 중복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상황에 대해 이의원은 “일부 산업분야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조정했어야 하는데, 시도별 나눠먹기식에 정부가 그냥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해 “중복지원으로 재원낭비를 가져왔다.”고 질타했으며,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지역전략산업과 2011년에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단계 광역사업 개편을 마련할 때,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