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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중기 환리스크 대책 마련 시급”
중소기업이 환리스크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큰 타격이 우려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실제 세계 경기 더블딥 우려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8월말 1066원에서 9월 말 1178원까지 치솟으며 ,
9월 들어 100원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환율 변동성도 커서 ’11년 9월 1일에서 27일까지 주요국(G20) 통화 가운데 달러화 대비 원화 활율 변동성은 0.93으로 네 번째로 높았다.
환율 변동성이 원화보다 높은 통화는 1.60%의 변동률을 기록한 남아
공 란드, 1.44%의 브라질 헤알, 1.08%의 멕시코 페소 뿐이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출 부진과 자금줄 압박, 키코
(KIKO) 피해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던 중소기업들은 더블딥 우
려에 저마다 몸을 사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중소기업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키코 트라우마’에 빠진 중소기업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환율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292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응답 수출중소기업의 37.3%는 환율하락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는 18.7%에 그쳤다.
자금줄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찾게 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당초 배정된 올해 예산을 거의 소진한 상태다.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보면 신성장기반자금은 거의 소진돼, 7,820억
원예산 중 이미 98.5%인 7,701억원의 지원처가 정해졌으며, 120억원 추
가지원 여력 가운데 평가중인 신청자금만 775억원에 달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일반경영안정자금이 83.4%, 일시적경영애로와
수출금융지원자금이 각각 56.3%와 51.5% 지원결정을 마쳤다.
중소기업청이 1450억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면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대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환변동에 대한 적절한 방어능력이 없는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 헤지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절실한 이유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은행과 선물환거래를 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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