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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EDCF 대기업 편중...왜?”
EDCF 여신지원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EDCF 차관사업 수주비율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실이 ‘07~’11.8월 말 현재 EDCF 사업참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68건의 계약체결 사업중 대기업이 참여한 사업이 58건, 1조 6,184억원으로, 금액기준 8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이 참여한 사업은 19건, 2,810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사업의
15%에 불과 했으며, 현지업체가 참여한 사업은 1건, 71억원(0.36%)에 그
쳤다.
권 의원은 EDCF의 대기업 편중과 관련 계약체결 과정의 편법에 주목했다.
EDCF는 개도국 정부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뒤 한국 대사관을 거
쳐 기획재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재부는 EDCF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에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맡긴다. 차관 승
인이 나면 한국 기업간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이 개도국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 EDCF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뒤 결국 그 사업을 대기업이 수주하는 형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1년 삼성물산의 필리핀 민다나오 송·변전 건설사업이나, 2002년 LG상사의 루마니아 알바주 통신망 확충사업은 기업이 먼저 발굴한 뒤 수원국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 산하 해외경제연구소도 지난 2005년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사업 발굴이 개별 민간 사업자의 자체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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