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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EDCF와 수은 정책금융 연계해야”
EDCF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정부가 추진하는 규모의 인프라개발사업을 한정된 EDCF 재원으로 모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을 혼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EDCF사업과 수출금융간 직접적인 연계지원은 미흡해 실제 지원 사례는 3개국 4개사업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EDCF 144.9백만달러,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 95.2백만달러다.
민관협력방식(PPP)을 통한 연계지원도 솔로몬 어항개발사업,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산업 등에 이뤄지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하다.
권 의원은 때문에 연계가능 사업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DCF 차관지원비를 통한 사업타당성조사 무상지원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참여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상원조인 EDCF를 무상원조인 KSP, KOICA등과 연계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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