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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측량시장 싹슬이 홍일표 의원 “지적공사, 민간과 공생발전방안 찾아야” |
지난해 우리나라 지적측량시장의 93.8%를 지적공사가 싹쓸이 수주를 해서 민간측량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이 5일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시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적측량시장 규모는 4,336억 원이고, 이 가운데 93.8%인 4069억 원을 지적공사가 수주한 반면 137개 민간업체는 6.2%인 267억원만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공사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3,369 억원 규모의 도해지적시장을 100% 수주하고, 민간에 개방된 967억원 규모의 수치지적시장도 27%인 267억원만 민간에 내주고 72.4%인 700억원을 수주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137개 민간업체의 직원 1인당 평균 수주액은 2053만원인 반면, 지적공사는 1인당 수주액이 1억2천만원으로 6배에 달해 민간업체는 폐업위기, 직원들은 실직위기에 몰려있다”며 “공공기관인 지적공사가 민간과 경쟁만하지 말고 공생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업무는 지적공사가 1930년대 이후 독점해왔으나 2002년 5월 헌법재판소가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수치지역에 한해서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독점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 수치지역은 2004년부터 민간에 개방되어왔다. 그러나 지적도처럼 경계점이 그림으로 등록된 도해지역은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지적공사의 전담이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