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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사고율 급증 홍일표 의원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사고율을 줄이는 대책 필요” |
대한주택보증의 2008년부터 최근 3년8개월간 사고율(보증실적대비 사고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은 5일 대한주택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최근 3년8개월간 평균 사고율이 11.20%로 이는 4%에 머물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등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라며 “특히 2006년은 1.47%, 2007년은 1.68%였다가 갑자기 2008년 14.28%, 2009년 14.84%, 2010년 10.66%로 급증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홍일표의원은 “리먼사태 이후 2008, 2009년 건설사 퇴출이 많이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대한주택보증의 내부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한 측면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연체비율도 높아지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사고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