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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빚내서 꾸려가는 정부 살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359조원의 ‘숨은 재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부터 마련하라!!!
- 359조원의 숨은 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얼마나 반영돼 있나?
-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재원 마련을 위해 「숨은 재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1)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하는 국가부채 및 적자채무 증가율
- 2008년 대비 2015년 총지출 증가율은 45.1%(08년 257.2조원→15년 373.1조원)
- 반면, 동기간 국가채무는 52.6%(162.6조원), 적자성채무는 61.4%(81.4조원) 증가
(2)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숨은 재원, 약 359조원 수준 : 실제 국가재원화(國家財源化)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할 때...
2.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 속에서도, 제도권 복지의 틀에서 배제된 ‘복지의 사각지대’가 각 분야별로 수백만명에 달해... : 복지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1) 2012년 복지노동 예산, 92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총지출 대비 복지노동 예산 비중도 28.2%로 역시 사상 최고 수준
(2) 2010년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 1,180만명~1,873만명으로 전체 대상인원의 36.2%~57.5%가 공적 노후생활보장 면에서 위험에 노출
- 협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공적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기준) : 1,180만명
- 광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비경제활동인구 등 원천적으로 공적연금 가입이 배제된 자 포함) : 1,873만명 → 전체 대상자의 57.5% 수준으로, 잠재적 공적연금 수급권자의 1.35배(488만명 초과)
(3)2010년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고용보험 사각지대’ 1,355만명으로 취업자의 57.2%에 달해 : 고용보험 가입자 1,013만명의 1.34배 수준(342만명 초과)
(4) 2010년 ‘의료보장 사각지대’, 123만 세대·211만명 수준 :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123만 세대, 21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3% 수준
-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연체 가구도 154만 세대, 272만명(2010년말)
(5)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200만 가구 410만명: 2009년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유사한 상황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 410만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165만명의 2.5배
(6) ‘주택복지 사각지대’, 127.2만 가구로 전체 주택복지 대상 가구의 46.4%
- 주택정책 지원 대상인 소득 1~4분위 임차가구중 127.2만 가구(대상 가구의 46.4%)가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주택복지 등에서 제외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노후보장과 고용안정, 의료보장, 최저생계보장 등에서 절대열위에 있으며, 절대빈곤의 상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사회적 계층 이동의 제한, 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법적·제도적으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 간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보험의 가입누락 사업장과 근로자를 파악하여 미가입 원인에 따라 재정 지원 또는 행정적 제재 등을 강화해야 함.
3. 정부가 자랑하는 중산층 비중 증가, ‘상위층이 중산층으로 추락’한 것을 무시한 ‘눈속임 통계(?)’ : 중산층 늘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구 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걱정해야 할 때
□ 2006년 이후 중산층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08년 대비 2010년 중산층 비중은 1.1%p 증가(전국 1인 이상 가구)했으나, 동기간 상위층 비중은 0.8%p 하락 : 중산층 비중 1.1%p 증가에 대한 상위층 비중 하락의 기여율이 72.7%에 달함.
- 특히,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는 동기간 중산층 비중이 1.2%p 증가, 상위층 비중은 1.2%p 하락함으로써 중산층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100%에 달함.
□ 한편, 2006년 대비 2010년의 중산층 비중은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이 0.4%p 하락(06년 64.6%→10년 64.2%),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의 경우 여전히 0.8%p 낮은 수준(06년 68.3%→10년 67.5%)임.
4. 악화되는 ‘5대 부문 양극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
□ 정부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힌 소득분배 양극화(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의 일부분이며, 개선 정도도 국민이 체감하기 힘든 수준임.
- 07년 대비 10년 5분위 소득배율이 다소(0.14) 하락했지만, 1분위와 5분위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23.3만원 확대(07년 233.8만→10년 257.1만원)됨에 따라 국민이 양극화 개선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소득분배 부문을 제외한 ‘교육비, 임금구조,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 지역’ 등 5대 양극화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교육비 양극화 : 07년 대비 10년 1분위·5분위 교육비 및 학원비 격차, 각각 13.2만원, 6.1만원 확대
- 임금구조 양극화 : 07년 대비 11년 10인~99인 및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임금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각각 21.8만원과 29.2만원 확대
-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 09년 대비 10년 대·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격차 ,각각 7.1%p와 1.4%p 확대
- 수출-내수기업의 양극화 : 09년 대비 10년 수출·내수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격차, 각각 1.2%p와 17.6%p 축소(수출기업 부채비율이 급락)
- 지역간 양극화 : 07년 대비 09년 최고·최저 지역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격차는 219만원 확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분배의 개선과 악화되고 있는 5대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 통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라.
5. ‘대기업,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폐해 심각 : 안정적 장기 수급권 위협, 경쟁제한 등 시장 교란 초래
-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로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 위협받고, 부당지원·경쟁제한으로 시장교란 심각한 돼도, 정부는 ‘뒷짐’만...
(1) 2011.6월말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 45.9%로 2010.5월말보다 2.8%p 또다시 높아져...
- 삼성생명과 HMC증권, 하이투자증권, 롯데손보는 계열사 적립금 비중이 각각 57.7%, 89.6%, 82.7%, 95.4% 수준
- 지난 1년여 동안 HMC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적립금 증가율은 무려 각각 34,459%와 50,749%에 달하고, 롯데손보 역시 7,974% 증가
- 이로 인해 지난 1년여 동안 HMC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롯데손보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은 각각 76.9%p, 6.1%p, 61.7%p 급등
(2)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로 퇴직연금의 업계 순위 요동
- 10.5월말 대비 11.6월말 15개 대기업 계열 사업자중 순위 : HMC증권 12위→2위, 하이투자증권 15위→6위로 수직상승
- 6개 증권사중 순위 : HMC증권 5위→1위, 하이투자증권 6위→3위
- 특히, HMC증권은 2011.6월말 기준 전체 51개 퇴직연금 사업사중 6위를 기록
(3)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시장 교란과 수급권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당행위
-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을 보장하고, 동일 계열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과 타 업체 경쟁제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과 철저한 감시·감독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