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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원회(종합) 국정감사]
?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입,지경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 현재 법무부와 구역선정 놓고 협의중
- 인지도 낮은 미단시티만 지정할 것 아니라 영종지구 전체 지정 필요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지식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중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에 대해 지경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안인 영종지구 내 ‘미단시티’만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국인에게도 생소한 미단시티만으로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서, 그나마 인지도가 높은 영종 지구 전체를 지정해서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같은 중앙부처이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법무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 6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도착기준으로 17억 5천만 달러이고, 그 중에서 67%인 11억 7천만 달러를 인천에서 유치했다”면서 “지금 그나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곳이 인천인데, 이럴 때일수록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라며 다시 한번 지경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 부동산 투자 이민제 :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외국인이 휴양목적 체류시설(콘도, 리조트, 별장)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현재 2개지역에서 시행 중 - 제주도 5억 이상, 강원도 알펜시아 10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