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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아닌 부산본부에 아직도 그대로...
- 지난 국감지적에도 금융지원 기능 부산본부에 남아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김해?양산의 금융지원 관련 기능이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아닌 부산본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지난 ‘10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시, 관할구역상 당연히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속해있어야 할 김해?양산의 금융지원 기능이 부산본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당시 전지영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을 매섭게 질타했다.
□ 김해와 양산은 명백하게 경남본부 관할구역!
권의원은 김해?양산이 경남본부에 속해야 할 당위성으로,
첫째, 중소기업지원, 지역경제 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등 경남본부의 기능 완수
경남본부는 중소기업지원, 지역경제 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경제 교육 등에 관하여 경남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다 자기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이들 시?군의 지역경제 현안은 전부 연계되어 있는 바, 유독 김해와 양산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둘째, 경남본부 관할구역에 명백한 위배
엄연히 김해와 양산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서, 이를 무시한 체 금융지원 기능만을 분리하여 부산본부로 이관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전지영 경남본부장은 “과거 창원이 도청소재지로 되면서, 김해?양산이 지리적으로 부산에 가깝게 때문”이라며 해명한 바 있으며, 조속한 관할변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조속히 이관조치 해야
그러나 ‘10년 국정감사 이후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은행 측은 김해?양산의 금융지원 기능 관할본부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측이 밝힌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현재 관련 지역본부(부산,경남본부) 및 부서의 의견 수렴(2011. 5 ～ 8월)과 경남본부의 건의서 접수(2011. 4.)를 거쳐, 2012년 시행을 목표로 관할지역 조정에 따른 실무절차 및 소요기간을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지적 후에도 이관업무를 7개월이나 방치한 체 금년 5월이 되어서야 가장 기본적인 의견수렴을 한 것이다.
한국은행 측에 따르면, 향후, 관할 지역 조정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으로, ①C2자금(총액한도대출자금)의 지역본부간 조정 및 C2관련 데이터의 지역본부간 이관, ② 국고대리점 및 국고계좌 이관, ③ 회계처리 및 국고금 수급액 관리를 위한 국고 프로그램 변경, ④ 환전영업자, 수입인지 판매상 자료 이관 등을 거쳐 김해?양산의 금융지원 기능을 경남본부로 이관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경석 의원은 “김해와 양산은 명백히 경남본부 관할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산본부에서 관장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후 “이러한 잘못을 지난 국정감사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관이 지지부진한 것은 한국은행의 직무유기”라 강하게 질타하며, 한국은행의 조속한 이관조치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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