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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위-강은희]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병사, 전체 현역병중 1.2%에 불과
- 작성일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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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 도입 6년을 맞아 실제 이수자를 분석한 결과, 원격강좌를 통해 학점취득을 한 병사는 2011년 기준 5,547명으로 전체 현역병사 45만3천여명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학점이수자 수는 2009년 1천257명, 2010년 3천833명, 올해 1학기 3천184명으로 최근 4년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전체 현역병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며, 2ㆍ3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현역병 수 36만3천명(전체현역병의 80.1%)과 비교해도 비율이 1.5%로 매우 낮음.
□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병영문화 개선, 병사 자기계발, 복무만족도 증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미국 등 여러 나라 군에서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7년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음.
□ 병사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 대학에서는 강좌 개설에 적극적이지 않음 ▲ 병사들도 3학점 이수시 약 20만원 전후의 추가비용이 부담 ▲ 추가비용을 내더라도 참여대학 및 개설강좌 수가 저조 ▲ 사실상 군대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 ▲ 교과부, 국방부의 활성화 대책 미비 등으로 분석됨.
□ 올해 3월 기준으로 군대에서 수강할 수 있는 원격강좌를 개설한 대학(2ㆍ3년제 포함)은 77개교로 2007년 6개 학교에서 시작한 이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대(3개), 한양대(8개)를 제외하고는 강좌를 개설한 서울 주요 대학이 없는 상황임.
□ 그나마 원격강좌를 개설한 학교 현황을 살펴봐도 서울디지털대(451개), 원광디지털대(226개), 사이버한국외대(203개) 등 사이버대학의 강좌가 많았으나, 참여대학의 65%에 달하는 50개교는 비용 등을 이유로 주로 10개 미만의 강좌만 개설해 병사들이 선택가능한 과목이 적었음.
□ 강은희 의원은 “국립대 31개대학에서도 원격강좌를 개설한 학교가 14개대학으로 절반이상이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제를 실시하지 않고, 서울 주요대학들 중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없는 곳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참여대학들의 개설강좌 수를 살펴봐도, 경북대 1과목·전북대 5과목·중앙대 3과목·한양대 8과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강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무 부처가 국방부라며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며“병사들의 비용부담 완화, 국립대학교간 학점교류 활성화, 원격교육 컨소시엄 구축 등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별첨자료
1. 군 e-러닝 관련 참여학교 및 참여 병사 현황.
- 군이러닝_군_학점인정_관련_자료(교과부_국방부)-종합-별첨.hwp
- 2012-09-18_[보도자료]_군_이러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