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교과위-강은희]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결과......
- 작성일 2012-10-05
-
□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안부/교육부/경찰청/민․관 합동단속반의 2012년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 결과’ 자료에 의하면, 성인PC방 등 신․변종업소 927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113곳의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상반기보다 67곳이 오히려 증가한 결과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 탈선은 물론 교육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2012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결과(업종별)>
구분
계
유흥
단란
숙박
이용
비디오
노래방
게임장
PC방
신․변종업소
기타
상반기
4,046
203
117
105
25
26
1,006
484
182
618
1,280
하반기
4,113
159
76
109
17
24
780
421
312
927
1,286
증 감
67
-44
-41
4
-8
-2
-226
-63
130
309
6
▪ 하반기 신변종업소 단속 실적(927건)
- 성인용품 판매점(269), 성인PC방(224), 변태마사지업(142), 전화방(119), 개별적 성매매(67), 키스방(55), 휴게실업(40), 섹시바․립카페 (8), 화상대화방(3)
- (기타업소) 당구장, 학교주변 문구점 불법 오락기 설치, 기타 무등록․무허가 영업행위 업소 등
□ 특히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PC방, 변태 마사지업 등 신․변종업소가 927건이 적발되어 상반기 단속기간의 618건보다 309건이나 증가했음
<신․변종업소 적발 현황>
구분
계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 PC방
변태마사지업
전화방
개별적 성매매
키스방
휴게실업
섹시바·
립카페
화상대화방
안마시술소
유리방
상반기
618
134
101
121
70
53
36
66
-
5
29
3
하반기
927
269
224
142
119
67
55
40
8
3
-
-
증감
309
135
123
21
49
14
19
-26
8
-2
-29
-3
□정부에서는 학교주변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로 추가된 업종의 경우 통상 5년간의 경과기관을 두고 이전·폐쇄하도록 하였으나, 179개 시설은 현재까지도 불법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자유업종에 대한 사전 차단기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신․변종업소 및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등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신규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강은희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지와 보호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명이며 어떤 가치보다 교육이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이 중요하며, 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시설철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끝/
- 보도자료_20121000_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단속_20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