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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위-강은희]50-50-50
- 작성일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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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도입이후 지난 6월까지 포상금 수령 상위 50명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50%에 달했고, 포상건수의 56%, 그리고 이들이 받아간 포상금은 전체 포상금의 55%로 나타났음.□ 2009년 7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시행된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제도 운영 3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신고꾼의 활약은 두드러졌지만,
(상위 50명: 전체 신고건수의 50.4% 신고, 전체 포상건수의 56%, 전체 포상금액의 54.6% 차지)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2009.7월~2012.6월)>
구 분
신고건수
포상건수
포상금
신고대비 지급비율
비 고
전 체
56,351건
10,041건
3,879백만원
17.8%
1건이상 신고인원: 2,928명
1건이상 포상인원: 987명
-
상위50명
28,422건
5,619건
2,117백만원
19.8%
상위50명 비율
50.4%
56.0%
54.6%
-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신고 및 처리 현황>
구 분
신고
현황
처리내역
포상결정
누계
계
등록
말소
교습
정지
경고
검찰
고발
적정
운영
신고
반려
건수
금액
(억원)
신고대비비율
계
56,351
56,171
47
1,350
4,817
5,904
29,596
14,457
10,041
38.8
17.8%
비율(%)
100.0%
0.1%
2.4%
8.5%
10.5%
52.5%
25.6%
- 신고 대비 지급비율은 17.8%에 불과했음. 10건중 8건은 포상금 지급사유(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고, 신고내용 확인 등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만 심했음.
(제주: 9.2%, 전북: 10.5%, 강원: 10.6%, 대전: 11.0% 등이 가장 낮았고, 충북:26.1%, 울산: 23.3%, 전남: 23.0%로 그나마 높았음.)
- 3년간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김 모씨는 16개 시도를 모두 돌아다니며 활약했고, 서울에 거주하는 임 모씨(여)는 ‘학파라치’로 뿐만 아니라 ‘비파라치’로도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포상건수: 학원(56), 비상구(59))
□ 하지만 연도별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원․교습소의 학원법 위반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미등록 운영,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사교육은 여전함.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원, 교습소 학원법 위반 처리 현황>
연도
개인과외교습자
학원․교습소
점검수
적정운영
적발건수
점검수
적발수
적발건수
2009
2,881
2,151
742
47,219
16,680
19,532
2010
2,683
2,116
527
75,240
19,681
22,259
2011
2,741
1,959
687
78,791
18,231
20,898
2012.6월
1,320
874
457
41,916
8,745
9,618
주: 적발건수는 1개이상
□ 강은희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도입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가 어느정도 정책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문신고꾼들이 16개 시도를 돌아다니며 활약(?)하는 덕분에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문제는 물론 생업 주민의 고통받는 현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 “포상금 지급기준에 거주지역제한을 도입하고, 연간 지급한도액을 설정함과 동시에 포상금을 현금 대신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별첨: 신고포상금 운영 관련 자료(zip) /끝/
- 보도자료_[별첨]_학파라치_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zip
- 보도자료_[별첨]_학파라치_각종 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