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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위-강은희]학교폭력 2009년 대비 2012년 ‘2.4배’ 증가
- 작성일 2012-10-05
-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것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상황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을 보면, 2010년 19,949명, 2011년 27,021명, 그리고 올 1학기 현재 17,866명이었음. 이런 결과는 전년 동기(1학기) 대비 32%가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 대비 79%나 증가했음.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1학기
가해학생 수
(여학생)
14,605
(4,961)
19,949
(6,209)
27,021
(12,700)
17,866
(5,305)
학교
급별
초등학교
325
657
1,199
1,047
중학교
10,627
14,179
20,077
12,137
고등학교
3,653
5,113
5,647
4,660
특수, 기타
-
-
96
22
- 이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중 여학생은 2010년 6,209명(31%), 2011년 12,700명(47%), 올 1학기에는 5,305명(30%)이었음.
- 학교급별로 보면 2010년 전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71%가 중학생이었고, 올 1학기에도 68%가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도 2011년 1,199명에서 2012년 1학기 1,04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5%나 증가했음.
- 학교폭력 가해유형을 살펴보면, 2012.1학기의 경우 폭행이 단연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리고 공갈(금품갈취), 따돌림 순으로 가해학생이 많았고,
- 특히 명예훼손․모욕은 2.5배나 증가해 그동안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언어폭력에 대한 신고와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학교폭력 가해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1학기
계
14,605
19,949
27,021
17,866
상해
366
536
793
449
폭행
9,240
12,650
17,078
9,627
감금
16
15
26
115
협박
274
467
528
856
약취·유인
41
40
60
69
명예훼손·모욕
116
274
620
799
공갈
13
19
73
♣
강요 및 성추행
190
322
-
♣
따돌림
689
1,001
1,498
1,141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57
102
216
♣
금품갈취
3,044
3,404
4,926
♣
기타
559
1,119
1,203
♣
공갈(금품갈취)
2,543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
♣
♣
483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
♣
♣
699
기타(성추행, 성폭력 포함)
♣
♣
♣
1,092
*가해유형 구분 변경(2011, 2012)
- 시도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9,388명에서 올 1학기에는 2,76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줄었음. 그런가 하면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은 올 1학기에 이미 2011학년도 수를 넘었음.
-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가해학생수를 살펴보면, 대구․강원․전남이 5명이상이었음.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의 경우 각각 2.2 명, 1.4명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았음.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
구분
2009학년도
(명)
2010학년도
(명)
2011학년도
(명)
2012. 1학기
(명)
학생수
(천명)
학생1천명당 가해학생수[2012.1학기](명)
계
14,605
19,949
27,021
17,866
7,021
2.5
서울
2,111
4,589
9,388
2,760
1,229
2.2
부산
1,329
990
1,821
1,640
441
3.7
대구
1,074
1,505
2,267
2,092
370
5.6
인천
656
1,317
1,238
609
392
1.5
광주
1,370
956
1,902
1,134
248
4.6
대전
436
421
868
704
232
3.0
울산
524
618
751
224
179
1.3
경기
3,586
5,334
4,001
2,474
1,755
1.4
강원
407
754
646
1,076
209
5.1
충북
529
514
783
417
223
1.9
충남
339
428
818
538
289
1.9
전북
332
456
254
1,050
271
3.9
전남
638
775
345
1,195
260
5.0
경북
521
449
759
570
347
1.6
경남
574
696
934
1,170
478
2.4
제주
179
147
197
181
91
2.0
세종
-
-
49
32
-
*학생수: 유치원생 제외. 2011. 4. 1 현재(교육통계연보)
-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하여 지난 4년간 퇴학된 학생은 454명에 달하고, 올 1학기동안 128명으로 2011학년도 105명을 초과하였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1학기
계
14,276
19,553
24,085
17,970
서면 사과
947
1,849
4,329
3,752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410
816
2,846
1,722
학교봉사
5,731
7,211
2,472
1,737
사회봉사
2,758
3,488
3,779
3,076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209
3,437
2,811
2,615
출석정지
1,130
1,395
1,278
1,331
학급교체
52
135
3,968
2,089
전학
911
1,129
2,497
1,520
퇴학
128
93
105
128
□ 최근 4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2010년 13,770명, 2011년 13,763명, 그리고 올 1학기동안 12,819명으로 나타났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피해학생 수 증가가 떨어지는 것은 학교폭력이 집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피해자 1인당 가해자 수: 2009년(1.2명), 2010년(1.5명), 2011년(1.9명), 2012.1학기(1.4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1학기
피해학생 수
(여학생)
12,072
(3,941)
13,770
(4,000)
13,763
(4,073)
12,819
(3,824)
학교
급별
초등학교
229
294
475
716
중학교
9,417
10,363
10,487
9,228
고등학교
2,408
3,091
2,779
2,862
특수, 기타
18
22
22
13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1학기
계
12,072
13,770
13,620
12,017
심리상담 및 조언
9,116
10,579
10,443
8,971
일시보호
524
637
830
1,030
치료 및 요양
451
593
512
728
학급교체
26
23
91
216
전학권고
67
73
95
*
보호조치
589
609
622
**
기타
1,299
1,256
1,027
1,072
주: * 학교폭력예방법령 개정(2012. 4. 1시행)으로 가해자 강제전학제도 도입
** ‘일시보호’ 항목 등에 포함
□ 강은희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및 조치 학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피해학생과 학부모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상황을 신고하여 과거에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지 않던 사안들이 모두 신고․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 “그동안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모두가 '쉬쉬'하던 관행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으므로, 학교교육 당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교육효과를 위한 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별첨: 연도별/시도별/유형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 조치현황. /끝/
- 보도자료_[별첨]_학교폭력_가해학생_조치현황(2008-2012).xlsx
- 보도자료_[별첨]_학교폭력_피해학생_조치현황(2008-2012)_내부용(최최종).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