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교과위-강은희]“쌤, 자신있음 때려봐요”
- 작성일 2012-10-05
-
□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학교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게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9학년도에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1학년도 4,801건, 그리고 올 1학기에만 4,477건이 발생했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2012.1학기 전체의 61%), 교사 성희롱의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학년도별 교권침해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2012
1학기
82
2,735
75
968
522
95
4,477
□ 2012. 1학기 교권침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대부분이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음. 그리고 교사 성희롱은 중학교에서, 수업진행 방해는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2012.1학기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초
3
9
-
9
3
26
50
중
48
1,404
47
400
186
46
2,131
고
31
1,322
28
559
333
23
2,296
소계
82
2,735
75
968
522
95
4,477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퇴학처분 124명, 전학 등 263명, 출석정지 1,185명 등 이었고, 학부모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3명,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분쟁 조정 등으로 70명을 조치했음.
<2012. 1학기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
교육청명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등에 대한
조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타
(전학등)
소계
형사
처벌
기타
소계
계
1,016
856
963
1,185
124
263
4,407
3
70
73
- 그러나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전보(116명)와 일반병가(54명)가 대부분이었음.
□ 강은희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교사 20%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성(性)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그리고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
- 보도자료_00000000_교권침해_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