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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위-강은희]교사 급여압류., 3,907건 3,258억원
- 작성일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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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교원 급여압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 6월 기준으로 교사들의 급여압류 건수와 금액은 3,907건에 3,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급별 교원 급여압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급여압류 내역
금융채무
사적채무
벌금, 세금 등
공적채무
기타
합계
전국
유치원
건수
63
29
-
-
92
금액
1,121
1,075
-
-
2,195
초등학교
건수
1,142
500
40
72
1,754
금액
124,277
62,434
1,742
6,611
195,064
중학교
건수
702
324
8
43
1,077
금액
31,825
26,795
3,708
1,016
63,344
고등학교
건수
603
359
18
4
984
금액
33,393
24,347
7,300
145
65,185
합 계
건수
2,510
1,212
66
119
3,907
금액
190,616
114,650
127,580
7,772
325,788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급여압류 건수는 유치원 92건, 초등학교 1,754건, 중학교 1,077건, 고등학교 984건이었음.
- 또한 건당 평균 금액은 83.4백만원이었는데, 유치원 23백만원, 초등학교 111백만원, 중학교 58백만원, 고등학교 66백만원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교원의 건당 급여압류 액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시·도교육청별 압류건수는 경기 674건, 전남 476건, 서울 471건 등이었고,
- 대전의 경우 압류건수는 14건이었지만, 압류금액이 7,703백만원에 달해 건당 550백만원에 달했으며, 경북의 경우도 278건에 72,676백만원으로 건당 압류금액이 261백만원이었음. 그리고 세종교육청에도 1건의 급여압류가 있었는데 150백만원에 달했음.
□ 급여압류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채무 뿐만 아니라 사채도 1,212건에 1,146억원에 달해 교원들의 금융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추측됨.
- 대전의 경우 사적채무가 8건에 6,399백만원으로 건당 약 8억원이었음.
□ 강은희 의원은 “교원들의 금융기관, 사적채무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압류될 경우 생계가 위협을 받고 심리적 부담과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교원들의 수업부실은 물론, 각종 부조리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하며,
- “교원들의 급여압류의 피해는 당사자인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붙임: 시·도교육청별 교원 급여압류 현황. /끝/
- 보도자료_20121004_교원급여압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