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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위-강은희]학교안전사고, 2년새 31% 증가 (초등학교 40% 증가)
- 작성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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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학생 1,000명당 사고건수가 8.6명에서 2011년에는 11.3명으로 큰 폭(31.4%)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2년새 40%(7명↠9.8명) 증가했음.
- 2009~2011년 3년간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학생수는 44명이었고, 장해를 입은 학생은 1급 장해 6명 등 131명에 달했음.
□ 2011년 학교안전사고는 86,469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학생 1,000명당 11.3건에 해당함.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분
학교
급별
사고발생
건수(A)
학생수(B)
1,000명당
사고건수
(A/Bⅹ1000)
사고발생
건수(C)
학생수(D)
1,000명당
사고건수
(C/Dⅹ1000)
사고발생
건수(E)
학생수(F)
1,000명당
사고건수
(E/Fⅹ1000)
합계
유치원
4,094
537,361
7.6
4,530
538,587
8.4
5,397
564,834
9.6
초등학교
24,332
3,474,395
7.0
27,401
3,299,094
8.3
30,604
3,132,477
9.8
중학교
21,690
2,006,972
10.8
24,200
1,974,798
12.3
26,477
1,910,572
13.9
고등학교
18,941
1,980,832
9.6
20,861
1,977,575
10.5
23,454
1,958,870
12.0
특수학교
258
23,720
10.9
316
23,858
13.2
344
24,617
14.0
기타
172
49,065
3.5
188
52,592
3.6
192
51,739
3.7
계
69,487
8,072,345
8.6
77,496
7,866,504
9.9
86,468
7,643,109
11.3
-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가 14.0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학교 13.9건, 고등학교 12.0건, 초등학교 9.8건, 그리고 유치원이 9.6건이었음.
- 그리고 2009년 대비 2011년 학생 1,000명당 안전사고 건수 및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초등학교에서 2.8건 40%, 중학교 3.1간 28.7%, 특수학교에서 3.1건 28.4%, 그리고 고등학교 2.4건 25% 증가했음.
□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학생 1,000명당 사고건수는 부산이 15.3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과 제주가 14.4건, 울산이 13.8건 등 이었음.
- 그리고 부산은 2009년 13.4건, 2010년 14.7건, 2011년 15.3건으로 매년 가장 높았고, 전남은 2009년 5.1명, 2010년 5.1명, 2011년 6.2명으로 매년 가장 낮았음.
<시도별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역
사고발생
건수(A)
학생수(B)
1,000명당
사고건수
(A/Bⅹ1000)
사고발생
건수(C)
학생수(D)
1,000명당
사고건수
(C/Dⅹ1000)
사고발생
건수(E)
학생수(F)
1,000명당
사고건수
(E/Fⅹ1000)
합계
69,487
8,072,345
8.6
77,496
7,866,504
9.9
86,468,
7,643,109
11.3
서울
10,683
1,430,732
7.5
12,357
1,383,401
8.9
14,362
1,330,268
10.8
부산
7,180
534,116
13.4
7,507
511,031
14.7
7,444
488,122
15.3
대구
3,414
430,515
7.9
4,087
416,396
9.8
4,428
401,506
11.0
인천
3,733
461,047
8.1
3,922
447,512
8.8
4,296
432,085
9.9
광주
2,150
279,151
7.7
2,447
274,267
8.9
2,629
268,283
9.8
대전
2,039
269,569
7.6
2,245
262,197
8.6
2,474
254,973
9.7
울산
2,432
211,019
11.5
2,542
202,763
12.5
2,706
195,777
13.8
경기
14,096
1,969,738
7.2
17,212
1,944,504
8.9
20,549
1,912,746
10.7
강원
2,168
237,390
9.1
2,465
231,396
10.7
2,983
224,891
13.3
충북
2,689
252,471
10.7
2,728
246,370
11.1
2,752
240,303
11.5
충남
2,319
321,453
7.2
2,681
318,383
8.4
3,022
314,173
9.6
전북
2,821
310,900
9.1
3,052
303,106
10.1
3,508
295,183
11.9
전남
1,540
300,999
5.1
1,500
291,500
5.1
1,729
280,714
6.2
경북
5,182
407,386
12.7
5,284
393,892
13.4
5,512
382,166
14.4
경남
6,067
555,080
10.9
6,365
541,016
11.8
6,691
525,543
12.7
제주
974
100,779
9.7
1,102
98,770
11.2
1,383
96,376
14.4
□ 3년간 학교급별 사망사고는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1명, 특수학교 2명 등 44명이었고,
- 지역별로는 서울 9명, 부산 4명, 대구 3명, 인천 1명, 광주 3명, 경기 7명, 강원 4명, 충북 2명, 충남 4명, 전남 3명, 경북 1명, 경남 3명이었음.
□ 아울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액은 2009년 53,231건 196억원(건당 368천원)에서 2011년 59,012건 231억원(건당 390천원)으로 증가했음.
□ 강은희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증가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학교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경각심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함.
별첨: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끝/
- 학교안전사고_연도별 학생 1,000명당 사고 발생 건수.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