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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2-10-08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직원, 외부강의로 1인당 평균 90만원 벌어

김도연 위원장 시간당 최대 143만원, 평균 79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의 172배에 달해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10명중 3명가량은 회의 참석 안 해

정부위원 참석률이 민간위원 참석율보다 저조

전문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인데도 7차례나 회의 개의해


3. 한수원, 대학학자금 무이자 특혜 대출

대출자 평균 연봉 9,033만원, 대출금 400억원에 달해

대출자 5,357명 대출기간 이자혜택 24억원에 달해


4. 지난 10년간 원전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3,639억 원

424일 정지, 월평균 30억원의 손실발생

울진 1호기, 영광 1, 울진 2호기 순

10건 중 7건은 인적 원인 등으로 발생


5. 과학고 조기졸업률 80% 육박

한해평균 1,010명 조기졸업

   고3 전문교과과정 듣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

   과학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6. 국립대학 연구과제 제출 안하는 것은 관행?

미제출 연구과제 273, 지원 연구비 30억원에 달해

전체 환수액의 85.7%119,000만원 미환수

3개 대학은 연구비 환수규정 없어 56,500만원 환수 못해


7. 안전환경관리자 지정해도 줄지 않는 연구실 안전사고

4년새 3.4배 급증, 10건 중 9건은 대학에서 발생, 연평균 114건 발생


8. 중소기업에 취업한 퇴직과학기술자 10명 중 2명만 정부지원금 중단 이후 고용 유지해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분야)국정감사_김태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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