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2012국정감사보도자료:통일부] 제2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제안한다.
- 작성일 2012-10-08
-
제2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제안한다.
2012.10.6(토)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가 있다.
2002년 9월 제2차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3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이 건설 및 관리·운영을 전담하기로 합의한 후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2008년 7월에 완공하였다.
그러나 2008년 완공(7.12일) 전날 박왕자씨 피격사건(7.11일)이 터지며 지금까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숙소에는 가구 등 집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2009년, 2010년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 당시에도 면회장만 이용하고 숙소는 면회소 숙소가 아닌 금강산호텔과 내금강호텔을 이용하였다.
더구나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4월 북한의 금강산 남측재산 몰수 이후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전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을 대비하여 활용도 낮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는 별도로 임진각 또는 도라산 등 남측 지역에 실효성 있는 제2 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다.
제2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진각이나 도라산은 서울과 평양에서 근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편의성과 편리성을 갖춘 최적지
금강산관광 중단과 북한의 몰수조치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로 가는 길은 실제로 거리상 노령의 이산가족에게는 남북 모두에게 힘든 여행길이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제2 이산가족면회소 시설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이산가족면회소 시설은 남측 가족에게도 편리와 편의성이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시 선정된 가족들을 평양에 불러모아 교육하고 상봉장으로 내보내는 북한의 경우 더욱 편의성이 크다.
둘째, 이산가족을 통제하고자 하는 북한의 입장에도 충족
북한이 남북을 오가며 추진하는 이산가족 상봉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북측 이산가족의 남한 방문을 통해 남한의 발전상을 보고 의식의 변화, 즉 ‘자본주의에 물들어 체제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북측 지역인 금강산 면회소 설치에 동의한 이유 중에도 그러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DMZ내 남측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할 경우 북측의 요구도 총족시킬 수 있다.
셋째, 평시에는 통일 후계세대 육성 등 안보교육연수원 등의 대안시설로 활용
이산가족 상봉이 빈번하게 있지 않은 만큼 제2 이산가족면회소는 평시에는 안보교육연수원 등 다양한 대안시설로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숙소를 제외한 제2이산가족면회소 건설시 건설비 절약 가능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숙소는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시에도 이용되지 못했으며, 현재도 완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만약 제2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용할 경우 숙소는 남측은 수도권(서울, 고양시, 파주 등)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북측은 개성의 숙박시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숙소를 포함한 면회소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 남측 수도권이나 북측 개성은 모두 당일 접근이 가능한 교통 근거리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숙소 건설을 제외할 경우 제2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비는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기존 목적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숙소를 정비하여 금강산관광객 숙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요
o 2005.8.31 착공, 2008.7.12 완공, 2010.4월 남측재산 몰수·동결
o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관광특구지역내)
o 대지면적 : 50,000㎡(15,000평)
o 규모 : 지하1층 지상12층 및 전망대(면회소 등), 19,835㎡(6,000평)
o 구성 : 면회소동, 면회사무소동(2동) 등
- 총 객실206실(최대 1,000명수용 가능), 면회사무소동(지상3층, 2개동, 각 300평)
o 총사업비 : 550억원(설계비 15억원, 공사비 535억원)
- 황진하의원보도자료(121006)-제2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