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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국정감사보도자료:민주평통] 민주평통 대통령 건의 의제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넣도록 제안
- 작성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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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대통령 건의 의제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넣도록 제안
2012. 10. 8(월)
황진하 의원(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을)은 금일(10.8일, 월) 2012년도 민주평통 국정감사를 통하여 “민주평통은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통일경제특구 설치와 같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하는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황진하 의원은 “최근 3년간 민주평통의 정책건의 반영 실적을 보면 2010년 11월(제3차) 대통령께 보고한 의제 중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통일의식 강화를 위해 고교 한국사의 필수과목 재지정과 대학수학능력평가에 한국사를 성적에 포함시키자는 안건이 2012년부터 한국사를 고교 필수과목으로 전환된 것”과 같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낼 통일경제특구 설치가 조속히 실현되어 통일을 준비하고, 폐쇄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며,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의지를 갖고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민주평통의 핵심 역할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자문 및 정책건의를 통해 그동안 상생·공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중심체’ 역할을 해왔다.
한편, 민주평통은 500여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가운데 50여명씩 10개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대통령 건의 의제를 발굴·심의하고 최종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4차례씩 통일정책 건의 의제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 현재 민주평통의 제15기 자문위원 수는 19,950명이며 2년 임기이다.
- 황진하의원보도자료(121008)-대통령건의 의제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넣도록 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