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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위-강은희]원전 1기당 규제인력 고작 ‘18명’
- 작성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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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수력원자력(주)로 부터 제출받은‘원전 규제인력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원전 1기당 규제 인력은 18명으로, 미국 37명, 프랑스 37명, 캐나다 44명 등 원전선진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원전 규제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행정인력과 기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까지 포함된 수치임을 감안했을 때, 원전 1기당 실제 규제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임.
<원전 감시인력 실태 현황> 【‘12.8.30 기준】
구 분
미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원전 수(가동+건설)
105
59
20
28
규제인력
정부
3,961
443
850
95
전문기관
-
1,786
-
422
호기당 인력
정부
37.7
7.4
44.3
3.4
전문기관포함
37.7
37.8
44.3
18.46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원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감시하는 주재관 역시 한국은 0.4명으로 미국 3.7명, 프랑스 3.7명에 비하면 현장규제가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한 여건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원전 운영 감시 주재관 현황>
구 분
미국
프랑스
한국
원전 수(가동+건설)
105
59
28
주재관수
390명
216명
12명
호기당 주재관수
3.7명
3.7명
0.4명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규제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으로써 현장 사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지난 3월 고리 1호기 정전사고를 현장 주재관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원인도 규제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수원 직원 9,000여명, 원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 약 6,000명, 총 15,000여명이 원전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감시하기에 현재 규제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
<한수원 및 협력업체 인원 현황>
구분
한수원 인원(명)
협력업체 인원(명)
본사+서울사무소
1,239
-
고리본부
2,133
1,812
영광본부
1,249
1,126
울진본부
1,506
1,631
월성본부
1,523
1,372
원자력교육원
202
-
중앙연구원
427
-
방사선보건연구원
37
-
한강수력본부
320
-
6개 양수발전소
478
-
해외사무소
11
-
기타
-
계
9,125
5,941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강은희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충족시켜 주어야 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인력을 충분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규제인력이지만, 한수원의 납품비리를 방지하고, 한수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힘.
- 또한 강은희 의원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한수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은폐, 납품 비리 등 원전 관리 직원들의 비리와 기강 해이까지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보도자료_10.8_원전규제인력확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