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를 넘보는 중국의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말까지 관공선·항공기 등 중국 국가세력이 이이도 주변 해역에 출현한
횟수는 총 145회(항공기 71, 관공선 74)로 2008년 3회(항공기 1, 관공선 2), 2009년 16회(항공기 7, 관공선 9),
2010년 16회(항공기 10, 관공선 6), 2011년 62회(항공기 27, 관공선 35)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 들어 8월말까지 48회(항공기 26, 관공선 22)나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 해경의 이어도 우발상황 대비 훈련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회 훈련이 전부였고, 올해도 7월말까지 단 한차례 훈련을 실시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인근 해역은 해양자원의 요충지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가 이뤄져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표지를 가라앉힘으로써 이 섬을 확인했고, 1970년
이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다. 1987년에는 해운항만청이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 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2003년 우리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하자 중국이 본격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시도해왔다.
본 약관은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국민의힘 관련 홈페이지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원의 정의)
회원은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원으로 당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절차에 동의하고 회원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회원 가입)
본 사이트 회원 등록은 당원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 4 조 (사이트 제공 및 변경)
1. 국민의힘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① 당원게시판 등의 커뮤니티
② 당원투표시스템
③ 기타
2. 국민의힘은 정치 상황에 따라 사이트를 변경하여 제공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 됩니다.
제 5 조 (사이트 중단)
국민의힘은 시스템 문제 및 점검을 위해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이트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되며, 국민의힘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장애 시 사전통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탈당 시 온라인 회원도 동시에 탈퇴됩니다.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대리 가입 및 개인 정보 도용을 통해 회원 등록한 경우
② 다른 당원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③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게시판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당에 막대한 피해를 도래한 경우
⑤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⑥ 사이트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당헌당규 위배, 법령, 헌법위배의 경우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국민의힘이 특정 회원에게 사이트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국민의힘의 의무)
국민의힘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민의힘은 회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민의힘은 회원이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국민의힘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힘에 통보하고 국민의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국민의힘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힘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③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대리투표)
④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⑤ 국민의힘의 당직자 또는 사이트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⑦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⑧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⑨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⑩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국민의힘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민의힘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1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1.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공개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⑥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⑦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⑧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2.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국민의힘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1. 회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민의힘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국민의힘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국민의힘은 사이트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이트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5. 미디어, 통신사 등 사이트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국민의힘은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국민의힘은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3 조 (약관의 개정)
1. 국민의힘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2.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 조 (재판관할)
국민의힘과 회원 간에 발생한 사이트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국민의힘 >('http://www.peoplepowerparty.kr/'이하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국민의힘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가. 서비스 제공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당원의 권리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 기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 당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관련법령 : 정당법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 국민의힘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원가입>
- 필수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상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자택연락처 중 1개 이상)
- 선택항목 : 이메일 주소, SNS, 추천인 등 필수항목 이외의 항목
<홈페이지서비스 이용 회원등록>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로그인ID
<당비납부 약정시>
- 휴대전화 결제시 : 이동전화번호, 통신사,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등
- CMS 결제시 : 은행명, 계좌번호,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등
- ARS 결제시 : 유선전화번호,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등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 국민의힘 >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 국민의힘 >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DB]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유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당원정보 DB 관리
2. [홈페이지DB]
위탁받는 자 (수탁자) : ㈜IOU솔루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서버 내 DB 관리
3. [본인인증]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나이스평가정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 실명인증 시스템
② < 국민의힘 >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 국민의힘 >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국민의힘 >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 국민의힘 >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국민의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국민의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의힘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국민의힘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국민의힘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국민의힘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국민의힘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민의힘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및 정보 수신 동의
혜택 및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각종 소식 및 행사 관련 혜택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정보수집 이용 목적 및 활용 상세내용
- 서비스 관련 정보, 행사 및 각종 정보 제공,
-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및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 등 정보를 전송
- SMS, 이메일, 전화, 앱푸시, 카카오톡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혜택 및 정보 수신 활용 동의일부터 회원탈퇴 또는 혜택 및 정보 수신 활용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 및 이용
수신동의 변경
서비스 ‘마이페이지’ 내 ‘환경설정’를 통해 수신동의를 변경 (동의/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게시물이 소통과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쓰신 게시물 하나하나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게시글 작성은 1일 3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국가적 법익 침해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의견, 기타 확인되지 않은 당에 대한 유언비어를 근거로 작성된 게시물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
딥페이크 등 허가받지 않은 합성기술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지게 하는 게시물
사칭
다른 이용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
욕설·막말·비속어
제목 또는 내용에 욕설, 비하, 비속어, 조롱등 막말이 포함된 경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신체적 위협 자해·자살 부추김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 자해·자살 등을 부추기거나 권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공포심·불안감 조성
타인에게 공포심, 불안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반복게재 포함)함으로써 그의 생활에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혐오조장
특정 계층·지역 비하, 편가르기성 비난 등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살상, 동물의 사체 등을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 등 범죄 관련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
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신상·사생활 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타인 또는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저작권 위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언론보도·방송영상URL 등 저작권 위반 우려 있는 내용의 게시물
광고(상거래 등)
영리목적의 광고(상거래성 내용 등) 글
특정 사이트나 상품, 서비스 등을 알리기 위한 광고·홍보의 글
도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작성한 글
의미없는 내용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행위
이미 올라온 게시물을 복사 또는 일부 짜깁기해서 게재하는 행위
※ 아이디 달라도 동일·유사 게시물의 경우 동일기준 적용
당의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게재한 게시물
(예: 매크로프로그램, 로봇(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등)
당과 무관하거나 그 제공되는 서비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게시물
피해당사자 요청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 등의 인격적 권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해 올 경우 당은 그 요청에 따라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그 외
피해 당사자의 요청 또는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당의 건전한 소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될만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계정 운영정책
국민의힘은 회원 등록 절차를 마친 회원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정은 회원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게시판 글 작성 등을 위한 회원 식별 단위입니다. 여러분은 로그인 화면에 회원 가입 때 자신이 직접 정하고 인증절차를 거친 고유 아이디와 자신이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고, 자신만의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