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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위-강은희]기간제 교사 역할 비정상적 증대
- 작성일 2012-10-10
-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수업시수 및 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교사의 역할(수업시수, 담임)이 정규교원에 대비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간제 교사가 담당한 총 수업시수가 정규교사 대비 2008년에는 4.85%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0.35%로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 공교육에서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사가 담당하는 수업비중이 2배이상 증가한 것임.
- 시간강사의 수업시수 비율도 크게 늘어 2008년에는 0.39%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에는 3.46%로 10배 가까이 증가함.
<2008~2012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수업시수 비율>
연도
정규교원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정규교사대비 총수업시수 비율
정규교사대비 총수업시수 비율
인원
총수업시수
인원
총수업시수
인원
총수업시수
기간제
시간강사
08
국립
2,117
39,772
103
1,879
63
422
4.72%
1.06%
공립
280,995
6,310,572
12,104
248,173
858
12,437
3.93%
0.20%
사립
88,788
1,748,205
7,437
142,341
1,169
18,396
8.14%
1.05%
소계
371,900
8,098,549
19,644
392,393
2,090
31,255
4.85%
0.39%
09
국립
2,153
39,969
114
2,055
112
793
5.14%
1.98%
공립
280,560
6,279,873
16,090
331,719
1,293
19,113
5.28%
0.30%
사립
88,432
1,691,386
8,297
158,779
1,312
21,004
9.39%
1.24%
소계
371,145
8,011,228
24,501
492,553
2,717
40,910
6.15%
0.51%
10
국립
2,132
40,149
95
1,725
139
1,209
4.30%
3.01%
공립
280,219
6,220,401
16,946
345,724
3,883
71,628
5.56%
1.15%
사립
88,331
1,786,899
8,369
160,023
1,789
28,897
8.96%
1.62%
소계
370,682
8,047,449
25,410
507,472
5,811
101,734
6.31%
1.26%
11
국립
2,126
38,915
147
2,547
154
1,344
6.55%
3.45%
공립
276,719
6,071,495
26,613
550,213
9,356
163,226
9.06%
2.69%
사립
88,863
1,774,128
9,623
181,903
3,321
51,376
10.25%
2.90%
소계
367,708
7,884,538
36,383
734,663
12,831
215,946
9.32%
2.74%
12
국립
2,082
34,795
182
2,890
180
1,613
8.31%
4.64%
공립
275,339
5,343,628
28,670
546,574
10,469
183,821
10.23%
3.44%
사립
90,487
1,724,363
10,549
185,904
3,883
60,516
10.78%
3.51%
소계
367,908
7,102,786
39,401
735,368
14,532
245,950
10.35%
3.46%
- 또한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시수는 2008년 3.93%,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은 수업시수가 8.14%로 두배 차이가 났지만, 2012년에는 공립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시수가 10.23%,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시수가 10.78%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
- 시도별로 정규교원 수업대비 기간제교사의 수업시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5.37%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5.08%로 가장 낮았음.
□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31.3%에서 2012년 45.9%로 2년사이에 큰 대폭 증가했음. 증가폭은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더 높았는데, 사립은 31.3%에서 39.6%로 8.3%p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동안 공립은 31.4%에서 48.5%로 17.1%p 증가했음.
- 학교급별로는 담임업무가 힘들어지는 중학교에서 2010년 기간제교사의 43.9%가 담임을 맡고 있었지만 2012년에는 67.3%로 증가했으며, 고등학교 역시 24.4%에서 32.9%로 증가했음.
- 특히 특별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특수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2010년 39.4%에서 2012년에는 46.8%로 증가했음.
<2010~2012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사 담임 현황(%)>
구분
계
초
중
고
특수학교
정규교원
기간제
정규교원
기간제
정규교원
기간제
정규교원
기간제
정규교원
기간제
2010
국립
50.55
11.76
72.85
-
47.24
-
42.4
16.9
47.5
4
공립
59.23
31.38
68.41
20.00
51.72
43.81
45.2
24
55.6
40.45
사립
51.37
31.31
81.37
67.19
54.36
44.4
49
24.7
56.8
40.23
소계
57.77
31.28
68.55
21.71
52.16
43.9
46.7
24.4
55.7
39.38
2011
국립
49.59
12.82
69.27
-
44.13
6 .25
42.7
8.79
48.9
25.58
공립
57.24
42.53
67.05
35.11
48.77
56.4
42.8
30.9
52.3
46.0
사립
49.05
34.00
80.88
42.45
52.23
52.1
46.4
28
55.9
36.38
소계
55.74
40.12
67.18
35.27
49.36
55.7
44.3
29.4
53.8
40.17
2012
국립
49.47
14.28
71.82
-
52.13
6.67
37.1
17.3
53.8
13.04
공립
58.01
48.45
65.34
32.27
56.25
68.6
42
33.7
51.1
51.69
사립
49.49
39.65
73.47
56.54
57.06
61.5
45.6
32.2
55.5
43.63
소계
56.47
45.88
65.44
33.82
56.38
67.3
43.4
32.9
53.4
46.78
- 이렇게 기간제 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들은 담임 업무를 기피하고,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편의대로 담임업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 교과부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는 정규직과 같고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담임업무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실제 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기를 꺼려하지만 교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부 지침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교과부의 일관된 입장임.
□ 강은희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문화가 있고, 아무래도 단기간 불안전하게 근무하는 만큼 정규교사보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 “교원을 확충하여 교육(수업)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간제교사 수는 물론 수업시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절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므로 정규교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함.
붙임: 2008~2012 시도별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총수업시수 비율 추이
별첨 1: 2008~2012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총수업시수 비율
별첨 2: 2010~2012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
- 보도자료_[별첨]_[기간제]_유초중등_시도별_설립별_교원수(정규,기간제,담임).xlsx
- 보도자료_[별첨]_[기간제]_기간제_유초중고_시도_설립별_직위별_총수업시수2.xlsx
- 보도자료_20121010_기간제_교사_역할_비정상적_증대_교육_질_저하_우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