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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 바람 잘 날 없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물품 공급 실적의 특정품목군(群) 집중, 2단계 경쟁시 출혈경쟁, 납품업체간 담합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 불만 가중
⇒ 조달청은 MAS 등록 업체 및 품목 확대 등 외형적 성장에 앞서, 실제 공급 물품의 다양화와 출혈경쟁 및 담합 방지 등 내실있는 운영에 주력하라!
(1) MAS는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비효율적 관리, 중소기업들의 불만 팽배 등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
*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
① MAS 등록 업체와 품목만 늘면 뭣하나, 실제 구매는 특정 품목들에 집중되는데 : MAS 품목 및 업체 수는 급증하는데, 공급 실적 있는 품목은 해마다 전체 등록 품목의 1/4 수준에 그침
- (2008~2012.8) MAS 등록 품목 수 21.9% 증가, 등록 업체 수 57.6% 증가
- (2008~2012.8) MAS 공급실적 있는 품목 수는 16.4% 증가, 매년 등록 품목 중 공급 실적 있는 품목 비중은 25% 수준 불과
② ‘MAS 2단계 경쟁’의 허점 때문에 업체들 혼란, 출혈 경쟁 속출
* MAS 2단계 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1회 구매예정액 5천만원 초과) 구매시 MAS계약 업체들(5개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하여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③ 조달청의 운영 부실로 MAS 관련 납품업체 담합 사례 급증
- MAS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 사례 : 2010년 6건, 2011년 14건 급증
2. 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 여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시설공사 45.9% < 물품구매 74.0% < 원자재방출 96.8%
▶ 사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
- 최근 5년간(총합계 기준) 시설공사 중소기업 지원 비율(45.9%) ≪ 물품구매 중소기업 지원 비율(74.0%) ≪ 원자재방출 지원 비율(96.8%) :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 비율 : 시설공사 45.9% vs 물품구매 74.0% (28.1%p)
시설공사 45.9% vs 원자재 방출 96.8% (50.1%p)
-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은 지속적 상승, 시설공사 실적은 롤러코스터
· 물품구매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08년 이후 69.5%~77.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39.9%~51.8%까지 연도별로 들쑥날쑥
3. 말잔치에 그친 ‘민관 공동비축제도’ : 2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지연만 반복해 성과는 ‘낙제점’
▶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2010.3월 도입한 ‘민관 공동비축제도’, 2012.10월 현재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은 全無
-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강화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민관 공동비축 제도 활성화’를 제시했지만, 2년 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실제적인 민간투자 실적은 전무.
· 특히, 실제 민관 공동비축 사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원자재 수요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참여 실적은 전무
- 조달청이 추진 중이라고 제시한 사업들도 중단 또는 연기, 성과 全無
· 흥국투신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사모펀드 조성 :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중단
·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협약체결을 통한 ‘구리실물 ETF’ 상장 : 계속되는 연기(금융당국의 재검토 결정으로 금년내 정책 추진 곤란)
[통계청]
1. 갈수록 증가하는 통계청 표본 조사‘불응률’: 조사의 특성에 맞는 응답률 제고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6개 표본조사주1)의 2007 대비 2011년 불응률 평균 1.17%p 증가
- 2012년‘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명 중 1명은 불응. 대책마련 시급
주1) 통계청 작성 43종 중 불응률이 관리되는 표본조사 항목으로, 추가적인 표본조사 없이 불응답 표본은 무시하고 통계 작성
▶ 통계청은 전자조사 방식 도입, 행정자료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통계조사 응답률을 높여서 신뢰성 있는 양질의 통계자료를 생산하라
(1) 2007년 대비 2011년 통계청 작성 6개 표본조사의 불응률, 평균 1.17%p 증가
- 통계청 작성조사 43종 중 불응률이 집계되는 6개의 표본 조사를 선별하여 분석
- 총 6개 표본 조사중 서비스업 동향 조사(-0.02%p)를 제외한 가계동향조사 등 5개 표본조사 불응률이 모두 증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3.79%p 증가)
- 특히,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2) ‘가계동향조사’ 5명중 1명은 ‘묵묵부답(默默不答)’ : '12년 불응률 20.57%
- ‘가계동향 조사’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규모 및 추이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불응률이 다른 표본 조사들에 비해 훨씬 높음
- 조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들을 마련하여서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말 뿐인 이용자 중심의 통계 만들기 ‘통계수요조사’ : 형식적으로 조사만 할 뿐 반영은 미흡
- 2011년 ‘통계수요조사’주1) 반영률 59.6%에 그쳐
- 반영률 3년 연속 감소세 (09년 대비 11년 14.4%p 감소)
* 통계수요조사 : 통계 개선？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청은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수요조사의 결과를 통계 개발·개선에 적극 활용하라.
(1)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3년간 14.4%p 감소, '11년 반영률은 59.6%에 그쳐
-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3년 연속 감소세 (’09년 대비 ’11년 14.4%p 감소)
- 통계개발 요구에 대한 반영률은 감소폭이 더욱 큼(’09년 대비 ’11년 69.5%p 감소)
3. 2011년 통계청 답례품(상품권) 구매 : 수의계약 85.7% 혈세낭비 심각
- 2011년 답례품(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높은 경쟁계약(할인율11.5%)은 14.3%에 그치고, 수의계약(할인율1.9%)은 85.7%에 달함
-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외면한 채, 대기업 SSM 상품권 구매에만 열올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정부취지가 무색해짐.
·2012년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은 0.9%(전년 대비 7.3%p 감소)
·동기간 신세계(이마트)·홈플러스 등 대기업 SSM 상품권은 31.9% 차지
▶ 통계청은 할인율이 낮은 특정상품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쟁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 혈세낭비를 최소화하라
▶ 경쟁계약 방식 도입을 전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라
(1) 최근 3년간(’09년~’11년) 할인율 높은 경쟁계약보다 할인율이 낮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혈세낭비. '11년 경쟁계약은 전체 상품권 구입액의 14.3%뿐
- '11년의 경우, 경쟁계약 체결(할인율 11.5%)과 비교할 때 할인율이 훨씬 낮은 수의계약의 방식의 농촌사랑상품권(할인율 1.9%)을 전체 구매금액 92억8,426만원의 69.2%에 해당하는 64억2,217만원 어치 구입
- 또한, '11년의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액면가 7억5603만원어치의 상품권을 7억5713만원에 구매, 불필요한 수수료 110만원 지급
(2)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비중은 0.9%(전년 대비 7.3%p 감소) 반면, 대기업 SSM의 대표격인 신세계,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는 31.9%(전년 대비 21.4%p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