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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 최근 면세점은 내국인 명품 할인점으로 변질
(2)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많아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내국인이 외국 인보다 많음
？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만9천명 > 외국인 479만1천명
？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억 42백만불 > 8억 81백만불
？ 2000년도 이후 이용인원 증가율 : 외국인 1.75배, 내국인 3.76배
？ 2000년도 이후 판매금액 증가율 : 외국인 2.39배, 내국인 6.48배
(3) 면세점 내 국산품 비중은 19.4% 불과
(4) 면세점이 특정 기업에 전유물(?), 롯데？신라 매출 비중 80.9%
(5)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외국인 쇼핑편의 제공 원칙에서 크게 벗어남
？ 수익성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라 외화획득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
？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한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금액 증가로 외화유출 획대, 판 매수익 소수의 주주에 귀속
▶ 우수중소기업 등 국내 브랜드의 면세점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함
▶ 현 경제 상황에 맞는 면세점 운영에 대한 재해석과 연구 필요
2. 불법외환거래(외국환 거래법 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적발 금액 2011년 3조 8,111억원에 육박 :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 건수는 36.2% 감소, 금액은 59.6% 증가(’07년 대비 ’11년)
-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건당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외 브로커들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3조8,111억원(’07년 대비 59.6%증가)
-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3조8,111억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 : 3조8,111원(’07년 대비 ’11년 59.6%증가)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실적 : 3조4,160억원 (’07년 대비 ’11년 44.6%증가)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2,737억원(’07년 대비 ’11년 1,548.8% 증가)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1,214억원(’07년 대비 ’11년 1,362.7% 증가)
- 2012년에도 계속되는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증가 : 2012년 9월말 현재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은 건수기준 1,104건(’11년의 67.3% 수준), 금액기준 3조1,520억원(’11년의 82.7% 수준)으로 2011년의 적발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외환사범의 조직화 & 전문화 :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Down↓, 금액은 Up↑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 : 건수 36.2% 감소, 금액 59.6% 증가 (’07년대비 ’11년)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실적 : 건수 38.8% 감소, 금액 44.6% 증가 (’07년대비 ’11년)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건수 30.8% 증가, 금액 1,548.8% 급증 (’07년 대비 ’11년)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건수 950% 증가, 금액 1,362.7% 급증 (’07년 대비 ’11년)
(2)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급격한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1조3,600억원,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조3,600억원으로 전체 대상 국가 적발 실적(3조8,111억원) 대비 37.7%를 차지함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특히, 홍콩의 경우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07년 대비 ’11년 3,144.9%로 급증
3.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량은 25% 증가했지만 컨테이너 검색률은 (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 요지부동
- 2011년기준 컨테이너 검색기의 평균 가동률이 34.3%(연간 85.8일)로 매우 저조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색기 가동을 확대해야 함
(1)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25% 증가, 반면 반입 컨테이너 검색률은 1%대에서 요지부동
-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전체 평균 25% 증가
- 반면, 컨테이너 검색률(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은 요지부동
(2) 컨테이너 검색기의 2011년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수 85.8일로 저조
- 검색기 1대가 검색 가능한 컨테이너 수를 연간 12,000개, 연간 250일 근무를 기준으로 가동률과 가동일을 산출
- 2011년 컨테이너검색기 전체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85.8일로 매우 저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률 : 전체 평균 34.3%, 최대 54.4%(부산)~최저3.1%(울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일 : 전체 평균 85.8일, 최대 136일(부산)~최저7.7일(울산)
- 고가 장비 활용률 제고와 효과적인 위법 단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사이버밀수？국제특급우편밀수 등 인터넷사용 확산에 따른 신종밀수 증가
(1)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128.6% 증가
-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금액은 2009년 4,996억원에서 2011년 6,999억원으로 128.6%나 증가
- 2012년 상반기 기준 단속 금액이 5,014억원으로 2011년 단속 금액 6,999억원의 71.6%를 차지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최근 5년간 164.3% 증가
- 적발 금액은 2007년 28억원에서 2011년 74억원으로 164.3% 증가함
- 2012년 상반기 현재까지 적발 금액만 60억원으로 2011년 적발 금액 74억원에 육박(81.1%)함
(3) 의약품 밀반입 급증, 금액 기준 최근 5년간 967.5% 증가
[한국조폐공사]
▶ 최근 조폐공사는 경영실적 부진, 방만 경영, 출혈 수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조폐기관의 지속적이고 탁월한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조폐공사의 부분민영화, 민영화적 요소 도입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1) 한국조폐공사와 해외 7개 조폐기관 비교 결과,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이 3년 연속 최하위 기록
- 한국 한국조폐공사, 영국 De La Rue, 독일 G&D, 프랑스 Oberthur Technologies, 스페인 FNMT, 러시아 Goznak,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미국 BEP 등 총 8개국의 조폐기관 경영실적(순이익 부분)을 비교해 본 결과
-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 이 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 한국조폐공사 0.9% vs 영국 De La Rue 14.2%
(13.3%p격차 : ’11년 기준)
· 1인당 순이익 창출액 : 한국조폐공사 220만원 vs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3,730만원 (3,510만원 격차 : ’11년 기준)
(2) 한국조폐공사 경영에 민영화적 요소 도입, 부분민영화 등 경영실적(순이익)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분 민영화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 시행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주참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이윤극대화 원칙하에 행동하는 주주가 존재 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음
2. 최첨단 기술 적용했다던 오만원권의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1) 2012년상반기 기준 5만원권 위조지폐발생 건수(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건수기준) : 다른 권종들은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5만원권은 나홀로 566.7% 급증
-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금액기준) : 5만원권이 전체 금액 대비 26.6%의 비중을 차지하며 547.1%나 급증
(2)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간 1,380억을 투입하였지만, 2012년 상반기 오만원권 위조지폐의 급격한 증가는 막지 못함
- 10년간 약1,380억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증가율은 566.7%(전년 동기 대비)에 이름
- 조폐공사 위？변조 방지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5만원권의 위변조 지폐 발견 건수가 566.7%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이라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업이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3. 한국 조폐공사 해외수출 매년 적자, 지난 5년간(2008~2012.6) 해외수출로 인한 손실이 223.3억원에 달해
(1)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수출실적 223.3억원 적자
- 조폐공사의 2008년 대비 2011년 매출액은 180억원 가량 감소하였고 2008~211년 영업적자는 평균 51.4억으로 적자수출 추세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2) 조폐공사 사장은 2012년 9월 “연말까지 수출 500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자신감 보였으나 2012년 5월 이사회에서는 “해외제품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지적
- 조폐공사는 해외수출이 중단될 경우 운휴시설 및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국내 제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 앞으로 조폐공사가 해외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제품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