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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중단된 연구과제 2년새 배 이상 늘어
지원 연구비 197억원에 달해
환수액 지원 연구비의 12.2%인 24억원에 불과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해 줬지만 연구실적 불량,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중단된 연구과제가 2년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재단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5개 대학의 중단된 연구과제는 2009년 7건, 2010년 13건, 2011년 18건으로 2년새 2.4배 늘었다. 올해는 월말까지 11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되었다.
지원된 연구비는 197억4,504만원으로 이중 12.2%인 24억602만원만 환수되었다.
사유별로 보면 평과결과 지원중단이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구윤리 위반·사업포기·연구비 부당집행 각 4건, 이직 2건, 기타 1건순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6건으로 중단된 연구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계명대 각 3건, 서강대·동국대 각 2건, 나머지 30개 대학은 각 1건이다.
연구재단은 이처럼 환수액이 저조한 이유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돈(grant)이기 때문에 연구 집행 잔액만 환수할 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중단된 연구과제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안일한 의식과 제재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결과가 불량한 경우 현재 참여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미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