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교과위-강은희]대학 기부금(발전기금) 'SKY'에 집중
- 작성일 2012-10-22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기부금(학교발전기금) 모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위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교에 전체 242개 대학교 기부금의 22% 이상이 몰려 기부금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45개 국공립대학교 총 기부금 수입은 3,885억원이었는데, 이중 38.3%인 1,488억원이 서울대 1개교에 집중되었음.- 이러한 쏠림현상은 사립대학교도 사정은 비슷한데, 같은 기간 197개 사립대학교의 기부금 총액 1조 3,821억원중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기부된 금액이 17.7%인 2,240억원에 달했음.- 이런 결과는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국공립대학 45개교중 서울대 등 주요 국립대학 10개교에 전체 국공립대학 기부금의 78.6%인 3,053억원이 몰렸고,- 사립대학 197개교중 고려대 등 연도별 기부금 수입 상위 10개교가 전체 사립대학 기부금의 47.3%인 6,532억원을 모금했음.- 결국 주요국립대학교 10곳과 연도별 기부금 상위 사립대학교 10곳이 매년 대한민국 전체 대학 기부금의 절반이상(54.1%)을 모금했음.
□ 그리고 기부금 모금 상위 10개교에 포함된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재 대학은 2009년에 한림대학교, 대구대학교가 있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한림대학교, 한남대학교, 영남대학교가 포함되었음.- 또한 연간 100억원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학교는 2009년에 서울대․고려대 등 13개교, 2010년에 서울대․강원대․제주대․고려대 등 13개교, 그리고 2011년에는 서울대․고려대 등 12개교였음.■ 이런 대학발전기금의 쏠림현상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의 쏠림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됨.- 문민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4대 정권 동안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836명중 절반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뒤를 이었으며, 이른바 'SKY대'출신이 전체의 75.1%를 차지했음. 보도자료(유정현 의원실, 2010.10.14)- 또한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국내 각 분야 전문가 175,882명의 출신대학교를 살펴보면 서울대(16.2%), 고려대(5.7%), 연세대(5.5%) 순이었음. 보도자료(유정현 의원실, 2009.10.12)- 그리고 한경비즈니스가 100대 기업의 CEO 프로필을 전수조사한 결과 'SKY'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였음. 한경비지니스, 2012. 7.10(제866호)□ 강은희 의원은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교의 학교발전기금(기부금) 수입이 극소수 대학교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대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부금(발전기금) 모금 활성화와 세제혜택의 차등적 부여와 같은 기부금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공시 관련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별첨: 최근 3년간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기부금 모금(수입) 현황. 끝. - 보도자료_20121021_대학기부금 sky에 집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