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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자 보도자료
< 해양경찰청 >
1. 해양연안 외국인근로자 범죄 급증
- 최근 3년 간 외국인근로자 범죄가 연 평균 54%로 증가 추세
- 중국근로자 범죄 지난 3년간 2.4배 이상 증가, 대책마련 시급
2. 3년간 중국어선 나포 1,195척, 담보금 납부액 300억 넘어!
-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10월 15일자 보도자료
< 해양경찰청 >
1. 중국 경비함 이어도 출현 급증
- 중국 관공선(경비함 등)과 항공기 출현 ‘10년 대비 ’11년 3.8배
2. 경찰 온라인망 통해 민간인 불법으로 신원조회하다 걸린
해양경찰 사례
- “불법신원조회는 민간인 사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큼”
3. 해양경찰관 대리 사격 천태만상
- 최근 2년간 7건 적발, 경고, 주의 등 낮은 처벌수위
4. 해양연안 외국인근로자 범죄 급증
- 최근 3년 간 외국인근로자 범죄가 연 평균 54%로 증가 추세
5.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문제 근절대책 필요
- 적발건수 4년간 4만3천건,
불법유통량은 시가 290억원어치인 17만드럼에 달해
6. 공무수행 중 안전사고 급증, 안전관리 소홀 없었나
- 2011년 한해 부상자 54명,
전년 대비 50% 증가 사망자 9명, 전년 대비 9배 증가
7. 3년간 중국어선 나포 1,195척,
담보금 납부액 300억 넘어! 적극 대처 필요
-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8. 위성 조난기 조난 접수 중 94%가 오작동
- 2012년 한해 208건 조난 접수 중 94%가 오작동, 실제조난은 6%에 그쳐
9. 국토부 산하기관 중 비위 비리 1위 불명예 대한민국 해양경찰
- 직원들 윤리교육 강화, 기강해이 척결 필요
10.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국내선원 보호대책 마련 시급
- 우리 선박에 대한 해적피랍 5건, 대응력 보완점 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