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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국토해양부 (10월5일 금요일)
EDR 장치관련 시연 및 표준화 마련 촉구
수출차량에만 EDR안내, 국내소비자 역차별
교통안전공단 급발진 추정 사고 부실조사
소비자원 접수신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조차 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 EDR정보 업무활용 배제
민자고속도로, 건설비용 과다 문제
교통안전공단의 CNG내압용기 검사비 부풀리기
소방용 긴급차량 하이패스차로 통행 개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 문제점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문제점
LH, 4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무리수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대책은
국토부,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근절 대책
철도 경쟁력 강화 관련 국토부 입장
부실업체 입찰참여 억제를 위한 정책 검토
국토부의 독도관련 사업 부실
국토부, 하도급대금 관리 부실
서울시, 저상버스 불법 예산삭감 건에 대한 대응
국토부, 관로점용료 인상관련 부당
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한국토지주택공사 (10월8일 월요일)
LH 과도한 부채 대책 있나
LH, 미분양주택․토지증가…고분양가 논란도 한 몫
LH, 장기 미착공 누적…8년전 지구지정, 6년전 보상착수
LH, PF사업 소문난 잔치…지금은 빈 깡통
6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무리수
LH, 빚내서 호화청사 지을 판…기존사옥매각난항
LH, 건설현장 노임체불액 증가…하수급업체 불이익 강화해야
LH,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방지대책 시급
LH, 건설현장 안전사고 1년에 100명꼴
LH, 파면․해임된 비리직원 퇴직금 전액 지급
LH, 사이버정보 보안전담 인력부족
LH, 해외사업 담당직원 전문성 강화해야
LH,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사업 부진
LH,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사업 실적 저조
주거환경 개선사업 낮은 재정 착률…LH 분양 수익사업 변질
□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10월9일 화요일)
저소음포장의 효과미비, 개선책 마련 필요
방음벽 하자발생 심각, 품질기준 마련
노면표시「반사성능 기준」개선
조경수 선정제도 개선 시급
하이패스단말기 에러율 기준 강화, 공개 확대
알뜰주유소 전환효과 미비
휴게소 판매상품 가격조사 문제점
고속도로포장불량 구간관리 대책
도로공사 하이숍, 불법음반 및 소음공해 온상지
소방용 긴급차량 하이패스차로 통행 개선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 시급
고속도로 휴게소 금연구역 지정
휴게소 식품위생향상을 위한 HACCP 인증화
영업소 요금수납 외주용역 관련
하이패스 고장발생 해마다 급증
차량 급발진 동영상 재연 실험
교통안전공단의 CNG내압용기 검사비 부풀리기
신차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필요
교통안전공단 급발진사고, 부실조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10월11일 목요일)
계열사 평가방식 부실로 성과급 퍼주기
관제사 전문성 강화 절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허술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근절 필요
철도 경쟁체제 대비 재무개선 촉구
철도 마일리지 개선
수의 제한경쟁 통한 특정회사 몰아주기
코레일 승차권 발매오류 고객불편
환경성과평가, 토양 오염 발생 문제
PSO 보상 현실화는 결국 철도경쟁력 강화
철도 경쟁력 도입 앞두고, 요금인상 추진
연말정산 기부금 불법 과다공제자
군전용선은 안전 사각지대(관리책임: 군수송부)
철도소음 관련 대책 마련(철도시설 공단)
철도시설공단 – 레일패드 기준 관련
□ 한국수자원공사 (10월12일 화요일)
시화조력발전소 발전개시 후 성능검사, 뒤바뀐 절차
수공, 광역정수장 수돗물 공짜 사용
수자원공사 학술용역 계약방법 개선
홍수 예․경보설비 운영관리 소홀
광역상수도 관로사고 예방 문제
시화지구 통합사옥 신축 폐기
수자원공사 작업선 구입 후 운항실적 저조
수돗물 직접 음용률 향상 방안 강구
□ 해양경찰청 (10월15일 월요일)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증가 / 해경 입출항 관리 구멍
해양수산 외국인근로자 범죄 급증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철저히 해야
해경 근무환경 열악 / 컨테이너박스가 파출소?
해경 이직문제 / 많이 뽑아도 결국엔 얼마 없어…
신조대형경비함정 문제 / 주 기관 수리만 9차례
대형함정 해경정비창에서 수리 못해
공직기강 해이 / 여전히 시정 안돼…
주요현황
□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10월16일 화요일)
국내항공기결항‧지연이유는 활주로 때문
주요 지방공항, 항공기 탑승교 부족…승객편의외면
사용료 정산오류 및 처리기준 미비
시설 공사설계 변경 사장 마음대로
청주 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현황 및 문제점
회사돈은 쌈짓돈
용역인건비(기성비)지급 “펑펑”
‘루이비통 구매고객 특성조사 용역’문제점
최근 5년간 항공법 위반 36건…항공안전 위협
최근 3년간 관제지시 위반 23건에 달해
주요쟁점 현황
□ 서울시 (10월18일 목요일)
서울시 재정상태 파탄인가?
SOC 사업 줄줄이 연기..전임시장 정책 견제수단
서울시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문제
서울지하철, 방만 경영 개선
서울시, 저상버스예산 불법 삭감
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 제고방안
서울시부채 1조2천억원 감축의 허위성
노숙인 예산급증, 사업실효성 의문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건설…시장공약 무리한 추진
SH공사부채증가불구…시장공약추진선봉대로
박원순서울시장의 안보관 문제
박원순서울시장, 선거중립 논란
□ 충청남도 (10월19일 금요일)
안희정지사, 도청홈페이지 정치적 이용 부적절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폐암등 석면폐혈증 발생 심각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중 공공시설이 88%차지
충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1,494억원, 체납징수률 평균26.9%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직원연수 및 수당 지급 부적정
충남, 상-하수도보급률,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
□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항만공사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0월22일 월요일)
항만공사 물류시스템관리 위험수준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점검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및 하역료 문제
부산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사고 무방비
인천신항, 대형선박 부두만 있고…뱃길이 없다
인천항만공사, 감시카레라 납품 ‘눈가리고아웅’
울산항, 주요항만 중 배 들어오기 가장 어려워
울산 남구청 수익사업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문제
재무건전성 취약 문제
주요 현황
□ 한국감정원 / 대한주택보증(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대한지적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월23일 화요일)
8월 업무보고,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운영 지적사항 시정내역
고가 태블릿PC…지적측량수수료 산출하는 계산기로 전락
술 취한 대한지적공사…감사도 비틀비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만을 위한 면세점
JDC, 퇴직금 지급 ‘제멋대로’
정부평가하위․청렴도꼴지 JDC…이사장 연임 논란
제주영어교육도시, 외국인학생 현원대비 5%불과
NLCS제주, 지리‧역사 교재 일본해 표기
JDC, 사업은 전국․국제 – 광고․홍보는 지역에 편중
대한주택보증, 중소기업 PF보증실적 저조
대한주택보증, 당기순이익 발생에도 배당 지급 전무
□ 국토해양부 (10월24일 수요일)
교통사고환자, 단계별 진료절차 체계마련
인덕원-수원전철사업, 호계사거리역 신설
서울지방항공청, 안전 불감증
공공기관관리시설,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대책세워야
민자고속도로, 국가인수 방안에 대한 검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대책
급발진합동조사반, 재구성 필요
철도시설공단, 패드 하자기준 마련
철도공사, 예약취소 수수료 변경 검토
LH, 농지부담금 2천억원 체납…경기도, 본사 압류 대책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전담인력 더 확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