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금 4년간 총103억 1,341만원 달해!
- 미납금 2009년 약 20억원에서 2011년 약 29억원으로 증가!
- 2008년~2011년까지 체납액 징수실적 총 52억 7,770만원으로 동기간 발생 체납액의 51.17%에 그쳐
-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에 앞서 부과된 징수금을 제대로 징수하려는 서울시 의지 필요
▣ 대중교통 불만신고는 증가하는데, 솜방망이 처벌 여전!
과잉공급 택시운송업, 해결책 모색해 서비스질 제고해야
- 최근 4년간 대중교통불편신고접수 총 19만 6,194건에 달해!
- 택시 승차거부 2009년 13,335건에서 2011년 15,482건으로 2,147건 증가
- 반면, 경고, 불문, 처분불가, 지도교육 등 솜방망이 처벌 전체의 93.03%에 달해!
- 교통연구원, 전국택시 5만대 과잉공급, 택시 문제 해결 전액관리제만이 능사는 아냐
▣ 서울시의 고무줄식 재건축 정책, 주민불만 폭증!!
- 일방통행식 규제강화로 사업성 저하 우려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부분임대주택 비율, 서울시 타 지역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아 사업지연과 주민불만 폭증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수용한 탄력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