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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강은희]교육과학기술부등 종합감사
작성일 2012-11-06

□ 'SW산업진흥법'개정안 취지의 왜곡은 안된다
 - 교과부 대규모 공공SW사업도 예외일 수 없어....
□ "✗나 ✗같아", "✗✗✗들"…
 -일상이 된 청소년 언어폭력, 그 실태와 대책
□ 마이스터고와 일반대학의 샌드위치가 된 전문대학 활로 모색 시급
 - 고학력, 청년실업,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의 대안...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 활성화 방안
 -대학들 외면!, 교과부 뒷짐!, 국방부 역부족!
□ 교육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 '31.4%'
 -관심과 대책 마련 시급
□ 국가편찬위원회_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예산 편성 관련
□ 교원 처우 개선 대책은?
□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제언
□ '비틀비틀' 술취한 수학여행·현장학습 버스들
 -통학용 등 음주운전 잇따라... 대책 시급
□ 초6·중3·고3의 학년말은 시간 때우기
 -진학 전까지 학사공백 심각
□ 대학은 교육기관인가, 연구기관인가? 대학 교수는 교육가인가, 연구원인가?
 -대학 교수의 연구실적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학교안전사고, 2년새 31% 증가 (초등학교 40% 증가)
 -3년간 사망 44명, 신체장해 131명
 -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절실 -
□ 초·중·고 학생 100명 중 14명‘비만’2008년 11.2% → 2011년 14.3%
 - 비만 학생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 -
□ 대학 기부금(발전기금) 'SKY'에 집중
□ 최근 3년간 기부금 총액 22.2%가 3개 대학에
 - 기부금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
□ 이유없는, 이유모르는 학교폭력.....
 -“특별한 이유 없다”[가해 31.2%, 피해 42.5%), 가해(상대방 잘못 : 47.1%), 피해(내가 잘못 : 9.6%)
 - 가해이유와 피해이유 인식에 큰 차이
□ 자살률 1위의 나라, 교육적 대책은?
 -청소년 자살도 심각
□ 대학, 정말 잘 가르치고 많이 배워서 나가는 구조되어야
 -학점부풀리기, 전공학점 축소 방지 대책 시급
□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따른 피해학생 상담 치유프로그램 준비 엉망
□ 국공립유치원, 2013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연령별 학급편성 필요
□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이 곧 학교의 학원화로 연결되선 안돼
□ 귀국학생(조기유학 후 귀국한 학생) 교육지원 방안
 - 차기 글로벌 인재의 중요성 인식 필요

 

20121024_교육과학기술부 등(종합감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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