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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1. 사고위험 따르는 하이패스 오작동, 지난해만 125만건
- 하루 평균 3,400대 오작동,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사고 135건 -
2. 고속도로 자동통행권 발행기, 매년 수만 건 씩 “먹통”
- 발행기 1대 연평균 137건 고장… 사용연한 10년 초과 장비 36% -
3. 2차 사고발생 줄일‘긴급견인 무상(無償)서비스’관련, 도공 홍보비 지출액은 제로(0)!
- 최근 4년간 2차사고 333건, 사망 196건, 1건당 평균 0.59명 사망 -
4. 고속도로 보수공사현장 사고
- 최근 5년간 258건 사고, 84명 사망, 꾸준한 증가 추세 -
- 경부선(43건), 호남선(36건), 영동선(33건) 順 -
- 시간대 13-15시, 70건 최다 -
5. 산고(産苦)의 고통으로 탄생한 합법노점상‘하이숍’
- 기존 상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하고, 불법노점상 재진입 적극 차단해야 -
6. 하이패스차로 사고, 최근 5년간 135건 사망사고도 7건
- 2011년 하이패스 이용률 53.6%, 사고건수 40건 -
7. 단속된 불법개조차량 60%이상, 민간대행업체에서 합격처리
- 불법개조 눈감아준 민간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교통안전공단 감독권한 확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