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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국토부 종합감사
1. 국토균형발전위한 부산지역 13개 공공기관 이전, 혁특회계,
관계기관 협치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 영화진흥위원회·해양과학기술원의 종전부동산 매각문제, 예탁결제원의
실질적 기능이전문제 해결되어야! -
2.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지켜져야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공장 신증설 허용 문제 신중히 접근해야 -
3. 도시재생의 급선무는 도시빈곤층문제 해결부터
- 정부의 지원 강화, 도시재생기금의 재원 확보, 도시재생특별법 보완으로 주거복지 강화해야 -
4. 부산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국비 지원 시급
- 서울, 대전 스크린도어 100% 완비, 부산 겨우 34% 아직 71개 부족 -
5. 5년간 1,700억 과학기술진흥기금 투입 예정이었던 위그선 프로젝트, 안전성문제 신중히 검토했어야!
6. 독도에 대한 무형적 자산가치평가 서두르고,
독도방파제,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 조속히 추진해야
7. 해양영토·경제 전쟁 차원에서 이어도 관련 문제 적극 대처해야
- 해양행정 컨트롤타워, 해양외교력, 해양정책추진 활성화 확보위해 해수부 부활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