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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1일차(10.14)
작성일 2013-10-15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10.14)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부처차원의 강도 높은 추진 촉구

-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 등 건설관련 제도개선 일정 앞당겨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4일(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5개년 중기계획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처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 계획은 지난 해 12월에 제4차 계획이 종료되었는데, 총 187개 과제 중 완료된 정책과제는 108개로 58%에 불과했으며, 추진중이거나 미추진과제는 각각 24%(46건)와 18%(33건)로 나타났다.

 

강석호의원은 이처럼 계획의 완료율이 낮은 원인이 관계부처 협의부족이나 예산 미확보, 정책담당자의 관심과 참여도 저하, 연도별 실행계획의 지속적인 과제관리 및 피드백 부족 등에 있는 만큼“건축정책관 차원의 노력으로는 부족할 것이므로 게획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처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동 계획의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인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정보 분석 및 환류체계 도입｣에 대해 2015년 이전에 완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 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준공 후 3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관련정보를 유사한 후속 공공건설공사에 환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및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사후평가제도를 통해 창출된 정부의 분석 및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001년 7월부터 최근까지 287건의 공사에 대해 무려 약 15조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계약시점의 공사비 56조 2,300억원이 준공시점에서는 71조 1,172억원으로 26.5%나 불어난데 대해 강의원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줄일 수 있었던 재원인 만큼 관련법에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특히 건설업분야 재해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최저가낙찰방식 개선, PQ심사시 환산재해율 배점의 현실화,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개선 등 입찰․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에서 국토부가 건설분야의 주무부처로서 건설분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4대강에 배띄우기, 가능한가?

-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 대응 주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4일(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한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강의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이 4대강사업에 대해 실시한 세 차례의 감사결과를 비교하며“1차감사에서‘문제없다’는 결론이 2차감사에서‘여러 문제점’으로, 그리고 3차감사에서는‘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재정낭비요인이 있다’는 결론으로 제시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의 시점이 아닌 종점(終點)에서 사업성격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감사원 스스로가 정치적 독립을 포기한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사업의‘대운하’논란의 근거로 야권에서 주장하는 근거인‘6m수심’의 경우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총연장 690㎞ 중 6m 이상의 수심으로 준설된 구간은 낙동강하구둑에서 안동댐까지의 193.2㎞로 전체의 28.0%에 불과하며, 진정 대운하를 의도(?)했다면 팔당댐-충주댐의 한강구간도 6m 수심으로 준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의원은 또 지난“2009년 6월 29일 이후 국토교통부 내에서 대운하 관련 공문이나 내부문건이 생산·전파된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근거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구 분

1차 감사

2차 감사

3차 감사

발표 시기

2011. 1. 27.

2013. 1.

2013. 7. 10

감사 기간

2010. 1. 25～2. 23.

2012. 5. 14～9. 11.

2013. 1. 7～3. 21.

감사 명칭

◦4대강살리기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4대강살리기사업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

◦4대강살리기사업설계·시공일괄입찰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

주요 내용

◦특별한 문제없음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모두 절차대로 이행됨

 

◦4대강사업부실투성이

-설계부실로 인한 보(洑) 내구성 약화

-수질악화 우려

-기타 문제점 무더기 지적

◦MB정부 대운하 염두4대강사업 추진 지적

-사실상 담합 방조

-유지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 부작용 유발

감사결과

반응 및 영향

◦여주·이천환경단체,문화재조사관련감사 부실 주장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국토부 vs 환경부 정면 대립

 

◦전정부 : ‘정치감사’, '코드감사' 반발

◦현정부 : 철저조사

◦민주당 : 국조 요구

감사결과 반응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사업초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보완 위한 예방적 감사 중점

 

 

 

◦주요시설물 안전성과 수질관리방법 적정성 확인에 중점

 

 

 

◦4대강사업종료후 업체담합의혹 관련 국회 감사요구 수용차원

-국토부문건*확보 계기(운하추진에 지장 없도록 4대강 계획)

 

구분

구간

연장

(km)

수심별 연장 (km)

6m 이상

4～6m

4m 이하

 

%

 

%

 

%

한 강

팔당댐～충주댐

114.3

-

 

-

 

114.3

100

금 강

하구둑～대청댐

130.4

-

 

58.8

45.1

71.6

54.9

영산강

하구둑～담양댐

111.6

-

 

67.7

60.7

43.9

39.3

낙동강

하구둑～안동댐

334.2

193.2

57.8

73.3

21.9

67.7

20.3

합 계

 

690.5

193.2

28.0

199.8

28.9

297.5

43.1

 

급등하는 전세값 잡기, 전월세상한제가 대안인가?

- 전세시장 불안, 중·장기적 전략 강구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4일(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최근 서울의 평균 전세값(2억 8천만원)이 수도권아파트 매매가(2억 7천만원)을 앞지르고, 전세값이 59주째 상승하면서 일각에서는 전월세상한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나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어어서 전세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강석호의원은“이러한 전세제도나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해서‘전월세상한제’라는 극약처방을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반문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특히“전세자금대출 확대와 같은 정책은 연 4%의 저리대출로 전세금을 쉽게 올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대안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기강해이 질타

- `11년 40건에 비해 `12년 154건으로 285% 증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4일(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08년~`12년)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청 자체감사의 징계 및 경고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수위를 넘고 있다며“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본부 및 지방청 자체감사 경고 및 징계현황(‘08~’13.8현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 현재

징

계

정직

 

 

2

 

2

6

감봉

2

 

 

1

2

1

견책

1

2

 

 

4

3

불문경고

1

 

1

 

5

3

소계

4

2

3

1

13

13

경 고

55

67

29

39

141

58

합 계

59

69

32

40

154

71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11년(40건) 비해 `12년에 154건으로 285%가 증가하였으며, `13년에도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다 적발된 것도 10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철도정책 담당 사무관이 매주 산하기관 및 철도관련업체 임직원과 총 11회의 골프 예약이 되어 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강석호의원은“고위층에서는 철도정책의 홍보·집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하위직 공직자들은 한가로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골프향응이나 받고 있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라고 개탄하며,“국토교통부의 정책 신뢰성 확보에 흠이 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다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130314-15(보도자료)-국토교통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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