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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는 지상파방송의 과도한 재송신료 요구에,
울부짖는 케이블 방송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지지부진 관련논의 중단
지상파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사업자간 분쟁지속
의무재송신 범위와 재송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등 분리처리 필요
15일 실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을 놓고 둘러싼 사업자간의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의무재송신 범위와 재송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위원은(새누리당, 송파병) 15일 실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 방지 및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이 구성된 게 지난 10월인데, 의무재송신 범위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고 심지어는 관련논의를 중단한 상태라, 재송신범위와 함께 논의되던 재송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 중재방안의 정책결정 마저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무재송신 범위에 대한 논의는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광고수입 문제 등의
사안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부재하여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사업자간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은 “재송신 대가 협상을 사업자간 자율에만 맡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는 대규모 송출중단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실 예로, 지난 7월부터 미국 지상파인 *CBS와 케이블사업자인 타임워너 간 재송신 분쟁으로 CBS의 일부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는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하는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 갈등의 주요 원인은 CBS의 과도한 재송신 대가 인상 요구 (600% 인상 요구)
김 위원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재송신 대가 가이드라인과 분쟁조정에 대한 정책도입은 의무재송신 문제와 분리하여 우선 처리해, 시청자 피해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간 분쟁을 줄 일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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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 주요 사례> - ‘11. 4월: MBC·SBS, KT스카이라이프에 수도권 HD송출 중단 - '11. 11월 28일: 케이블-지상파 최종 협상 결렬 14시부터 전SO, 지상파 디지털 HD방송(770만 가구) 송출 중단 - '12. 1월 16일: 오후 3시 케이블, KBS2 HD-SD 전면 중단 - ‘13. 3월: 지상파, 유료방송사업자에 재송신 CPS 400원 요구 유료방송사업자 공동, 합리적인 지상파 재송신 해결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