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기준미달 단열재 사용으로 공동주택 마루바닥 내려앉는데
국토부, 관련 기준 삭제하고, 시험방식은 완화?
- 남양주, 강남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공동주택 마루바닥 계속 내려앉아
- 국토부, 2013년 3월 그나마 있던 관련 고시도 삭제
- 2014년 5월 도입하는 측정방식은 종전보다 대폭 완화해
■ 국토교통부 4개 부실 공공기관 금융부채 146조!
6년간 영업이익 12조, 이자비용은 31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상황 심각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 부채비율은 갈수록 악화
- 안효대 의원,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 4대강 녹조, 과연 4대강 정비사업 때문인가
-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일조시간 및 수온이 급격히 증가
-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총인 농도는 오히려 감소
- 4대강 녹조 해결을 위해 장기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해
■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체 폐업 줄이어
- 2010년 이후 6,384개 업체, 경영악화로 퇴출 및 폐업
■ 세종시 원주민 소득안정 사업, 성과없는 전시행정으로 전락
- 취업알선으로 취업한 원주민 370명 중 129명이 공사현장 일용직 일자리
- 직업전환훈련 취업률 39.1% 훈련수당을 노린 중복수강자 242명에 달해